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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재욱 2020-07-14 10:53:26 | 조회: 39
수원시 공고 제 2020 – 1641 호


「수원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14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개 공지 유지관리, 위반건축물의 관리 및 이행강제금을 강화하는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나.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정하였던 것을 위원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4조)
나.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미관지구 내 건축물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원회 심의기준을 삭제(안 제11조)
다.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조경 설치 제외(안 제31조)
라. 공개공지의 활용성을 제고토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 상에 유지·관리기준을 정함(안 제33조)
마. 건축법에 의한 도로지정 심의 대상을 조정(안 제34조)
바. 이행강제금이 위반건축물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을 년 2회 부과(안 제4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 : 건축과, 전화 : 031-228-2404, FAX : 031-228-3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청 건축과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인계동)
우편번호 : 16490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종전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에 따라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다목 및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이하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이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제13조제2항에 따라”를 “제13조제2항에서”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1. 예치금의 산정은 건축공사비의 1%(부차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예치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3.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
4.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5. 제2항제2호에 따른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하여 제2항제2호의 기 예치한 예치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1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중심·일반·유통상업지역안에서 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제32조 본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방법 등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대지에서 지상 조경면적은 2개소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시장이 대지의 형상 및 건축계획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은 지역생태를 고려하여 식재 수종 및 수량을 선정·고시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 단서 중 “면적”을 “면적과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으로 산정한 면적(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의 완화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33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피로티”를 “필로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식수대 중”을 “미술작품 등”으로 하고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을 “다중이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으로 한다.

이 경우 필로티 구조가 건축물의 출입을 위한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33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의 “된다.”를 “되며, 공개공지 등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범위 및 관련 절차, 이용시간 및 행위 제한 등 실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5.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4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6. 시장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 본문의 단서 중“제1호부터 2호의 도로는 미리 관계부서와 협의하여”를 “제1호의 도로는 미리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를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통행로로서”로 하며 “건축허가되어 건축물이 건축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건축허가(신고)가 된 경우”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지역·지구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 방법 등을 따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2.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제41조에서 정하여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거리의 1/2 이상을 띄어야 한다.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공동주택과”를 “공동주택,”으로 한다.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시 한옥지원조례」 제3조제2호의 한옥촉진지역
2. 경관지구 내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제39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의 “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를 “단서 규정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영 제86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법 제8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 횟수는 2회로 한다.
② 법 제8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제4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표 4]
신설. 공개공지 등 안내판 설치기준
(제33조제3항제5호 관련)
1. 표기 내용
가. 안내문 :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기 (“이 곳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공지(쉼터)입니다.” 등 )
나. 배치도 : 컬러 평면도에 공개공지 위치 및 영역 표시
다. 범 례 : 위치, 면적, 휴게시설(녹지, 의자, 파고라, 수경시설 등), 주의사항 등 표시
라. 기타 공개공지 이용에 필요한 사항
2. 설치 규격 및 재질 : 지주형 0.5 * 1.2m(스테인레스 스틸(SUS) / 지정색상 분체 도장)
벽부형 0.5* 0.75m(스테인레스 스틸(SUS) / 지정색상 분체 도장)
3. 디자인 : 경기도 디자인 참고안을 준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 및 건축신고를 한 것은(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소 관 과 건 축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건 축 과 장 이 길 주
담 당 직위·성명 건축기획팀장 김 종 호
담 당 자 전화·성명 박 양 희 031-228-2404
2020-07-14 10:53:26
175.xxx.xxx.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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