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법제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재욱 2020-06-23 18:50:57 | 조회: 66
의안명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송옥주의원 등 10인, 제2100723호(2020. 6. 19.). 제379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라돈물질의 배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 기준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건축물의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야 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2항, 제52조의4).
2020-06-23 18:50:57
175.xxx.xxx.147
답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번호 제 목 닉네임 첨부 날짜 조회
127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 고재욱 2020-08-13 14
126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재욱 - 2020-08-12 13
12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등 12인, 제2102849호(2020. 8. 10.). 제380회 국회(임시회) 고재욱 - 2020-08-11 8
124 하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재욱 - 2020-08-11 13
123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재욱 - 2020-07-30 25
12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08.01) 고재욱 - 2020-07-30 20
121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재욱 - 2020-07-29 18
120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재욱 - 2020-07-29 20
119 공공건축특별법안(입법예고) -->정독후 의견댓글 부탁드립니다. 8월3일까지. (1) 고재욱 - 2020-07-27 29
1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재욱 - 2020-07-27 23
117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고재욱 2020-07-27 24
116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고재욱 2020-07-24 27
115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재욱 - 2020-07-22 25
1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재욱 - 2020-07-22 20
1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재욱 - 2020-07-22 24
11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재욱 - 2020-07-22 19
111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재욱 - 2020-07-21 52
110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재욱 - 2020-07-20 34
109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재욱 - 2020-07-16 26
108 시흥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재욱 - 2020-07-16 29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