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10월 2일 오후 4시 서울스퀘어에서 양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제1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서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 16인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추진계획,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추진계획 및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운영방안등을 논의한다.

협의회는 올 해 3월 제정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근거로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 수립지침 작성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 시까지 운영된다.

이번 1차 협의회는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구성된 것으로 2019년 하반기 국가계획의 확정 시까지 반기별로 차관급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경부의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과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을 일치시키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한 국가계획 통합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계획수립지침의 개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의 기초가 되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양 부처가 정책여건과 당면과제를 공유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 인하여 살기 좋은 친환경 국토를 조성해나가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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