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사무소, 사장사무소를 페쇄시켜 건축의 질을 높이자

얼마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인해 큰 혼란과 피해가 있었다. 이제 더 큰 지진에 대비해야 할 때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더 큰 지진이 예고되고 있다.

지구는 살아있는 커다란 생물체이다. 지진의 원인에 대해서는 과학적 설명이 충실히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과학 이전에 지구를 보자. 중국은 대규모 댐을 만들어 지구의 큰 하중 위치가 변하였다. 우리나라도 4대강 사업으로 많은 물의 하중 위치가 변하였다. 비가 오면 물이 땅에 스며들지 못하고 설사하듯 빠져나간다. 많은 지하수를 뽑아 쓰기에 하부가 이상증세를 보인다. 북극이나 남극은 얼음이 녹아내려 소위 하중변동과 해수온도 변화가 왔다. 온난화는 하늘의 구름, 바람의 형태를 바꾸고 있다. 지구도 살아 있는 생물체라 변화에 살아 남으려고 몸부림 친다. 태풍, 허리케인 등 강력한 지구의 몸부림이 작용한다고 본다.

변하는 자연환경에 건축사의 직업 保持를 위한 사회적 전략을 수립하자.

기술만 가지고는 지진피해를 막을 수 없다. 건축사사무소가 체질을 바꾸어야 지진에 대비하는 좋은 건축을 할 수 있다.

먼저, 부실설계를 막아야 하고, 다음 부실시공을 막아야 한다. 건축사가 책임지고 사무소를 운영해야 한다. 영리위주 부실의 주범 사무장사무소 사장사무소는 정리되어야 한다.

공인중계사 사무소는 부동산계약 시 공인중계사가 입회 하는데 이를 본받아야 한다.

계약시 입회인증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현장답사도 인증샷을 제출하고 각 검사마다, 준공시 인증샷을 제출해야 건축사 위주로 나갈 수 있다. 시청이나 군청으로 핑계를 대고 협회가 이를 소홀이 다루고 있다. 10%만 비리가 있어도 나머지에 지장이 크기에 협회 차원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 지질조사 의무화

메운 땅은 파일공사필수실시를 제도화하자. 이것이 기본이다.

공사감리 철저로 좋은 건축을 만들자. 사무장이나 사장들은 소규모 시공으로 생업을 유도해야 한다.

감리도 도면이 확실해야 제대로 튼튼히 할 수 있다. 도장만 찍는 건축사는 公共의 적이다. 감리도 公共성 있게 발전시켜 나가자.

부실 건축사는 국가와 상의하여 면허를 회수하여야 지진에 대비한 안전한 건물을 시공할 수 있다. 현 건축사는 현대화의 역군이라 국가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본다.

- 본협 건축사협회 회장, 경기도건축사협회회장의 주 임무에 관해

회장으로서 임기 3년 동안 무면허사무소 정리, 무 근무 건축사사무소, 소위 도장빵사무소 제거 등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을 분명히 해주기를 바란다. 사무장건축사제거 분쟁 시 변호사비용부담을 협회가 부담해야 한다.

회장이나 건축사들은 좋은 건축 환경과 세계적인 수준의 건축문화를 선도하기 가장 선두에서 땀 흘리며 뛰어야 한다. 건축비리 고발시 국가는 상을 주어 독려해 나가야 한다.

시청은 자경단을 두든지, 비리 고발시 억대 보상으로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또한, 구조기술사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서울 주변을 도는 위성(衛星)적이며 자생력이 약한 경기도건축사회는 분열의 허약성을 가지고 있다. 범죄의식이 약한 건축사, 직업윤리가 약한 건축사가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서류 위조하고, 허위 보고하고, 사무장사무소하는 건축비리를 청산하여야 좋은 건축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다.

글: 건축사뉴스 편집위원장 崔昇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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