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 20년 전 건축사 업무대가기준 준용, 건축사사무소 경영악화, 인력수급 불균형 심화 등 건축계의 고질적인 문제들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건축 업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취약해진 건축서비스산업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과 민간에 구분을 두지 않는 대가기준의 일원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경기 안성)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갑)이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한 ‘건축서비스업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건축계의 당면한 문제들을 공유하고 건축사 업무 환경개선과 적정대가 마련 등 건축서비스산업의 진단과 개선을 목적으로 열렸다.

토론은 진상윤 대한건축학회 부회장(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규린 위원, 국토교통부 안광열 건축문화경관과장, 대한건축사협회 박성준 부회장, 한국건축가협회 한영근 수석부회장(UIA세계건축연맹 이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태협 건축연구본부장,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건설부동산부 심은지 차장이 참여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정부를 비롯한 모든 건축계가 한 자리에 모인 이번 토론회가 건축산업이 국가산업으로 재정립되고, 미래를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환경을 구축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건축사협회도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업무에 충실하고 건강한 건축생태계를 조성에 노력함으로써,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건축정책학회 이명식 회장(동국대 교수)은 「건축서비스산업 정상화 방안(건축사 업무실태와 적정대가)」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회장은 “건축서비스는 전문지식과 디자인 능력,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 서비스’이고, 특히 건축서비스산업은 고용유발계수가 8.6으로 타 산업(제조업(2.4), 건설업(6.8)에 비해 높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산업이다”라면서 “현실은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 관련 법령이나 기술기준이 강화되고, 건축물 품질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 도입 등으로 인해 건축사의 업무량은 증가했지만 20년 전 건축사의 업무대가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건축계 전반의 어려움은 현재진행형이다.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로 공정질서가 파괴되고, 저임금과 과중한 업무로 중도퇴사나 이직 등 인력수급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면서, 불공정 거래로 인한 왜곡된 건축서비스 시장구조와 부실 건축물 양산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축업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2020년 기준 건축공사 수주액 비율이 민간이 약 82%(197.7조원), 공공이 약 16%(39조원)으로 민간부문이 건축시장을 주도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민간시장은 수익중심으로 접근하다보니 과당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이 회장은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일원화하고 대가지급 보증을 통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가격경쟁 위주의 시장에서 건축물 품질경쟁 위주의 시장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규린 위원은 “건축이 가진 궁극적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면 민간건축과 공공건축을 분리해서 볼 수 없다. 각각의 건축물들이 가로 경관을 만들고 이것이 도시로 확장되면서 결국은 건축의 모든 것들에서 공공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2008년 공공건축 관련해서만 대가기준이 보완된 이후 이것에 의해서 거꾸로 불공정 거래가 완연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축이 민간과 공공이 나눠지지 않는 본연의 공공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건축계의 과제들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건축사협회 박성준 부회장은 “건축 인력들은 사실 그냥 단순한 전문가가 아니라 오랜 시간의 경험이 필요하고 축적된 기술이 있어야만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중간에 대가 끊어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건축사에게 건축물의 안전과 공공성을 확보를 위해서 설계와 공사 감독 업무에 대해서 배타적 권한을 줬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막중한 책임도 부여했다. 민형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책임이 주어지고, 건축사법의 행정적 징계 수준이 그 어떤 분야보다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가 보장되지 않는 이런 업무에 누가 지원을 하고 일을 계속해 나가겠나. 적정 대가 없이 자유 경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건축사에게 막중한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라며 건축계의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부실 설계, 부실 감리가 우려되며 국가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건축계 진흥을 위해서는 자율시장의 논리로만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 공공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적정대가의 의무화가 공공건축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점에 유의해서 우리는 민간대가도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축가협회 한영근 수석부회장(UIA세계건축연맹 이사)은 건축사의 업무대가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 “용역대가, 적정대가 이런 것들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준용의 문제이다. 사회적 문화, 인식의 문제인데, 과연 우리 건축인들이 건축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이 건축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하고 있는 만큼 인정하는 사회인지 되짚어 봐야 할 것 같다. 정책, 우리들의 행동, 홍보 등의 문제가 있을 텐데, 대가를 지불하는 건축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의 의식을 격상식키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안광열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정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축산업 전반이 진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축 설계 민간대가 기준 마련이 중요하고,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시급한 문제인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건축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국민의 전체적인 복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공감해야 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화롭게 설득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앞으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제도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건설부동산부 심은지 차장은 먼저 1999년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대가가 폐지된 배경에 대해 “시장 경제 체제 자체의 장점은 부정할 수 없다. 치열한 경쟁에 따라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혁신이 일어나 산업의 발전을 이뤘고 그것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시장에 맡겨뒀더니 다른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고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더 증가하고 혁신이 이뤄지지 않아 법과 제도로 보완을 해왔던 것 또한 겪어왔던 일이다”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는 ‘안전’ 그리고 하나는 ‘다양성’이다. 안전은 광주, 검단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건축 설계를 통한 건축물의 안전 확보는 기초 중의 기초인데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 사회적 변화나 노력에 대해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양성’과 관련해서 싱가포르 예를 들면서 “싱가포르의 경우 같은 모양의 건물이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다양성을 중시하는 나라이다. 하지만 싱가포르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대규모로 많은 주택을 공급해야 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 시절에는 성냥갑 같은 아파트들이 지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법과 제도도 바뀌어서 다양한 건축물들이 들어섰다.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성, 다양한 건축물이 있는 도시, 그리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법과 제도가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민간대가 기준을 확립하는 것은 그중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상윤 대한건축학회 부회장(성균관대 교수)은 “건축산업에서도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요구사항들이 바뀌고 있다. 국가나 사회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건축사들의 서비스도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스스로 뭘 바꿔야 할 것이냐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우리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안전하고 더 다양한 건축문화를 제공할 준비할 테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달라는 식으로 접근해야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건축산업에서도 2D도면에서 BIM으로 변화하면서 오류를 줄이고, 이로 인해 프로세스도 바뀌면서 대가뿐만 아니라 계약방식과 나아가 생태계도 관련해서 바뀌게 된다. APPLE, 즉 Acceptance(인식), Payment(지급), Process(절차), Language(언어), Ecosystem(생태계)의 변화가 필요하고, 대가기준을 이에 맞춰서 논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석정훈 회장은 토론회를 마무리 하면서 “우리 건축사의 생태계가 붕괴 직전에 있다. 우리가 문화를 논하고 공공의 영역을 논하고 건축사의 참된 역할이나 기능을 논하기에 앞서 생존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 건축을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하는 데가 있는가. 건축이 공공이라고 이야기 한다면 우리의 당면한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의무가입을 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건축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이고 그 첫 번째 단계가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는 민간대가 건축사법 개정이 첫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