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는 7월 12일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공공 및 민간 분야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 향상 제고, 건축 설계 산업 정상화를 목적으로 건축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축물은 공공재로서 민간과 공공 건축이 따로 구분될 수 없으며, 민간 건축도 공공 건축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 전체 허가 건수의 80% 이상이 민간 영역으로 이를 정상화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공정한 경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폐지됐던 민간 대가 기준은 그 기능과 명분을 상실한지 오래되었다. 이제는 건축 설계 산업의 미래까지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시급한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송복섭 한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표준품셈 기반의 건축사 대가기준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민간대가 기준이 없다보니 민간부분의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 확보가 어렵고, 건축설계 인력이탈 및 건축학과 졸업자 취업 기피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실비정액가산방식 대가산출 방식에서 직접인건비 산정기준이 건축사사무소 별로 상이해 표준품셈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건축설계 산업의 정상화를 통해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축환경을 제공 해야한다" 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표준품셈 고시(안)을 마련하고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 심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환경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건축공간연구원 염철호 부원장은 ‘건축사 대가기준 개정이력과 개정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1966년 건축사의 업무 및 보수기준 제정 이후 대상(공공부분+민간부분→페지→공공부분+민간부문→공공부문)과 산정방식(공사비요율→인건비승수→공사비 요율)을 중심으로 진행된 개정 이력을 정리하고, 높은 품질의 기술력과 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한 건축사 대가기준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건축산업은 국가 주력사업인 자동차·반도체·석유화학을 합친 규모와 맞먹는 매출액 361조에 달하는 대표적인 내수산업으로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형 산업이다. 또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산업이다.
하지만 토목시장은 공공이 주도하는 반면 건축시장의 구조는 공공건축물이 2.8%, 민간 건축물이 97.2% 차지한다. 특히 공공건축물 중에서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관리대상은 0.8%에 불과하다. 반면 민간 건축물에서도 소규모 건축물이 83.2%를 차지할 정도로 민간과 공공 시장 규모의 격차가 상당하여 공공 건축 대가 기준을 민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낙수 및 파급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에 염 부원장은 소규모건축에 대한 접근 방식은 별도의 고민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2021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건축공간연구원, 2022)를 인용해 특히 건축사사무소 규모가 작을수록 민간 의존도가 높고 가격 위주 경쟁 환경이다 보니 낮은 품질의 기술력과 서비스, 노동시간의 장기화, 저렴한 대가와 같은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소규모 민간 건축 시장의 현주소를 지적했다.
인허가를 위한 최소 수준의 설계도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가? 가격 위주 경쟁에서 기술력과 서비스 위주 경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공공 대가기준 의무화에 준하는 수준으로 민간 대가기준을 법률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당위성과 설득력을 담보할 수 있는가? 명확한 책임과 적정 대가 기반의 공정한 계약체계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과제들은? 등과 같은 소규모 민간건축시장 정상화와 소규모 민간건축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앞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은 이광환 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박기범 과장, 대한건축사협회 박성준 부회장, 한국건축가협회 윤정현 건축법제도정책 위원장, 중앙대 윤승현 교수,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차은주 이사, 서울건축포럼 박현진 이사, 헤럴드경제 건설부동산부 서영상 기자가 참여했다.
대한건축사협회 박성준 부회장은 ”공공대가를 논할 때 낙수효과를 상당히 기대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대가에 차별을 둬야 할 이유가 없고, 무엇보다 현재의 대가로서는 우리 미래 세대가 거창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꺼내는 것이다.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으로 보완해 나가야하고, 대가에 대한 기준을 정했다고 해도 끝나는 것이 아니다. 민간 대가의 기준은 강제적인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이 적절하게 중재해 나갈 것인가 하는 윤리적인 문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대한건축사협회에서도 민간 대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축가협회 윤정현 건축법제도정책 위원장은 ”우리는 그동안 양적성장을 해왔는데 지금은 패러다임을 바꿔서 질적성장의 정책을 펴야한다. 표준품셈에 대한 토대를 만들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강제하거나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가느냐가 다음 순서일 것 같다“ 면서 ”현실적으로 인건비, 외주비 상승과 더불어 부가 업무나 설계변경까지 떠 안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가 버틸 수 없는 설계비 구조이다. 표준품셈부터 시작해서 홍보하고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협회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박기범 과장은 ”이런 토론회가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축주의 입장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도 일한 만큼 돈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돈을 줄 때 어떤 기준으로 줄까가 품셈인데, 품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건축사등록원에 있는 정보와 연계해서 건축 서비스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더불어 제대로 된 설계 품질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 봐야 하는데, 어떻게 구성하고, 체크할지도 필요하다. 설계변경 내용, 책임소재 등 내역에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들을 고민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표준 품셈보다 낮게 받는 건축사들에게는 적정 대가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하향평준화 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도 건축사들의 의견수렴을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품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민해야 할 것들도 지적했다. “모듈러 주택이나 똑같은 평면으로 올라가는 아파트, 그리고 동일한 모양의 대지에 동일하게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설계비를 표준품셈으로 정산하면 한 개를 똑같이 복제해도 면적 기준으로 모두 정산하게 되어 있다. 대지를 달리해서 똑같이 설계하면 그 비용 또한 똑같이 정산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다 지불하고 싶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건축사협회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적정비용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정당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품셈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연구하면서 적용해보고 오류가 나면 수정보완 이후 민간으로 적용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신축보다 리모델링이 훨씬 많아질 것이다. 건축사들은 리모델링이 신축보다 더 힘들다고 하지만 설계 대가는 1.5배에 그쳐있다. 품셈에서는 시장의 현실을 담아내고 있지 못한다. 그리고 설계의도구현 업무도 감리와 차별화된 내용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기재부의 관료들은 건축가가 아니다. 행정하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것들이 나와야 된다.“
”설계 대가가 제대로 되려면 지금 민간대가의 의무화가 급한 것이 아니라 표준품셈을 제대로 만들어 설계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맞게 의견을 수렴하고 고쳐서 제대로 된 대가기준을 만들어야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 없이 우리나라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건축포럼 박현진 이사는 ”공공에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설계변경에 대한 실비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면적이 변하지 않으면 설계변경에 대한 기준들이 모호하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 사후 설계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주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본적인 계약사항에 포함되기를 바란다“면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건축사의 참여가 중요한 것 같다. 홈페이지 등에 실질적인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차은주 이사는 ”공공시장에서는 공사비에 따른 요율방식은 지금 많이 안정화된 상태다. 기존의 안정화되어 있는 것을 유지하면서 추가 업무에 대해서는 변경 계약을 하거나 후속 정산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앙대 윤승현 교수는 ”지금 표준품셈을 논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어떤 방식으로든 기존 방식의 요인, 결과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프리츠커상 수상자와 같은 고급시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도시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정당한 대가에 대한 것이다. 치밀하게 연구하고 공론화시켜 오히려 주도는 민간이 하고 공공이 따라가는 기준으로 가도록 만들면 어떨까 한다“라고 마무리했다.
플로어에서도 많은 의견이 나왔다. 품셈 적용에 대한 윤리교육을 통해 신중한 계약을 하고, 건축사 스스로 잘 적용하도록 신경써야하며, 표준계약서에 표준품셈을 포함하여 건축주에게 설명할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건축사의 입장에서 작성해야 하는데 스스로를 낮춰왔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과 갑(건축주)의 책임도 명확하게 물어야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