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정책들을 펼치기 위해서 민원을 슬기롭게 설득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해
- 제도개선, 또는 제도 신설을 위해 접점을 찾고자 간담회 등 논의할 기회 가져야

정규수 용인시  제2부시장
정규수 용인시  제2부시장

2020년 11월 취임한 정규수 용인시 제2부시장은 경기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소속 공무원이 해당지자체의 제2부시장에 임명되었다. 정 부시장은 그동안 교통관리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주택국장, 도시정책실장 등을 역임, 도시·건축 관련 업무에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사로 조명 받고 있다. 

2021년에는 용인시가 UN산하 UN환경계획(UNEP)이 공인하는 국제대회, 리브컴 어워즈(LivCom Awards)에서 ‘살기좋은 도시상(Whole city Award)’부문 은상을 수상하였다. 과거 용인시의 난개발에 대한 치유를 통해 살기좋은 도시로 탈바꿈하려는 정책과정을 조명한 것이 크게 공감을 얻었다고 한다. 정 부시장은 이번 프로젝트 수상을 통해 기획력과 추진력을 입증했다.  

지난 13일 용인시 특례시 출범과 함께 ‘친환경 생태도시, 경제자족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힌바 있다. 정 부시장도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고 있다.

이에 용인시 정규수 제2부시장을 만나 용인시의 도시·건축 정책방향 및 건축행정에 관한 계획 등을 들어봤다.

 

Q. 도시·건축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맡아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쌓아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무를 이끌면서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도시가 도시계획을 세운대로 되지 않는 데는 직주근접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자족기능이 없으면 균형감각을 잃고 기형적인 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족도시를 위해 직주근접성을 가능하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다행히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트와 같은 환경이 갖춰져 있어 이에 맞게 도시계획을 세워 지원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원상면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4.2㎢ 착공 준비 단계에 있고, 2028년까지 일반산업단지 21곳, 도시첨단산단 8곳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완성되면 양질의 자족기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용인시는 상대적으로 도심이 약하다보니 외곽개발을 하게 되는데, 도시의 확장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지금의 용인은 도시의 외연적 확장보다는 구도심을 튼튼하게 하는 콤팩트 도시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은 시가 주체가 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밀도를 높이고 허용용도도 다양화하고,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Q. 살기좋은 도시상 수상 등 2021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러 업무들을 추진하셨는데, 그간의 성과와 2022년 이어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살기좋은 도시상 수상은 백군기 시장님이 난개발을의 치유하기 위해 펼친 정책들의 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브컴 어워즈’는 영국의 비영리단체인 세계 살기좋은 도시상 협회(IALC)가 주관하는 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계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사례와 리더십을 평가하고 시상하는 국제대회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30개국 160개 도시가 참가해 최종 22개 도시가 본선에 진출해 경쟁을 벌였습니다. E그룹(인구 40만명 이상 도시) 본선에서는 용인시와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알제리의 수도 알제, 중국 난닝,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 터키 찬카야 등 6개 도시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금상은 중국 난닝이, 은상은 저희 용인시가 차지했습니다. 

살기좋은 도시상 도전은 난개발의 오명을 벗고 도시 이미지를 쇄신시킬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민선 7기에 들어와서 펼쳤던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대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 특히 일련의 난개발 방지정책과 반도체 중심의 자족기능 확보 정책,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등 탄소중립정책 등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정책들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용인시의 노력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첫 번째 결실입니다.

또 살기좋은 도시상 6개 기준 중 하나인 시민참여부문(Community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에서도 경쟁도시 중 최고점을 받아 ‘Criteria Award’를 수상했습니다.

 

Q. 특례시 격상 이후 용인시의 도시·건축정책 방향 궁금합니다.

용인시는 ‘친환경 생태도시, 경제자족도시’에 방향을 두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산발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Sprawling Development를 방지해야 합니다. 도시가 팽창하더라도 도심을 주축으로 이루어져야하는데, 구도심의 활성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는 대중교통에 기반을 둔 개발로 용인의 경우 경전철 주변의 개발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특례시에 접어들면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에 대한 자급율을 높이고, 디젤차 매입 및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등 탄소중립에 더 집중할 예정입니다. 

특례 사무 이양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단계획 승인은 시의 권한, 산단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는 도의 권한으로 정해져 있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많은 정책들을 펼치기 위해서 민원을 슬기롭게 설득하고 조정하는 것이 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과정이죠. 이것은 일방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어렵지만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Q. 용인지역건축사회와의 간담회를 비롯해 건축행정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건축관련 이슈들에 대한 의견과 용인시의 건축행정 지향점에 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적으로 성공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브라질의 꾸리치바, 콜롬비아 보고타와 같은 도시들의 우수한 도시계획 사례들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려고 합니다.   

일례로 독일 프라이부르크 보봉지구는 친환경 주거지구로 단지 입구에 공동주차장을 두고 단지 내 차량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장점이 많아 국내에 적용해보고 싶지만 현행법에서는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럴 때 건축사분들과의 논의를 거친다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도를 만드는 사람은 현장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제도의 문제점이 있는지는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 봐야합니다. 국토부에서 만든 제도를 일선에서 직접 집행하는 주체는 건축사와 시·군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도시·건축업무 공무원인데 간담회를 통해서 제도개선, 또는 제도 신설을 위해 접점을 찾고자 합니다.

제도가 제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부분을 논의를 해봐야죠. 그리고 용인지역건축사회와 간담회를 통한 현안문제에도 많은 공감을 했지만, 더 나아가 건축사분들도 도시계획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은 대부분 용도용적제에 근간을 두고 있거든요. 용도별로 조닝을 하는데, 다양한 용도가 적절하게 섞어놓은 도시들도 있는데 그래야 삶이 좀 더 윤택해질 것입니다. 

끝으로 얼마전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오희옥(95세) 애국지사의 가옥 재건립을 위해 용인지역건축사회가 건축설계를 재능기부로 흔쾌히 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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