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지방시대를 열다!」 스무 번째로 이천지역건축사회를 찾았다. 이천지역건축사회 최덕수 회장, 이승규 전임회장, 김학식 부회장, 김민철 총무(건축사뉴스 기자)와 건축사뉴스 김병주 편집국장이 참석했다.

이천지역건축사회는 1985년 5월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지부 이천분소가 설립되면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 인근 지역으로 통폐합되지 않고 단일 지역건축사회로 37년간을 이어오고 있다.

이천시와 여주시 관내에는 73명의 건축사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천지역건축사회는 이천시에 42명, 여주시에 17명으로 59명의 건축사들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천시와 여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성장 중이고 미개발 된 지역이 많다보니 건축사 업무의 수요는 꾸준한 편이다. 이런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이천·여주지역을 선택하다보니 최근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면서 30대 젊은 건축사 유입도 두드러지고, 40·50·60대가 주축으로 이천지역건축사회를 이끌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근무하다 건축사사무소도 이천·여주지역에 개소해 정착하는 경우가 90% 정도로 평소 상호 교류하던 사이라 신입 회원들과의 융화도 수월한 편이다.

이천지역건축사회 회원들의 참여도가 높고 화합이 잘 되는 것은 집행부가 여러 일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큰 원동력이다. 의사결정이나 건축사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보니 별도의 위원회나 동호회 등의 조직을 두지 않아도  무리가 없었다.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는 해외건축탐방이나 회원 단합대회 뿐만 아니라 월례회의는 딱딱한 회의라기 보다는 회원들이 단합하기 위해 모이는 즐거운 자리가 되고 있다고 한다.

단일 지역건축사회로 오랜 시간 이어오다 보니 복지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감리회를 운영해 꾸준히 재정을 늘려 경기도건축사신협 연금 상품을 가입해 매월 일정금액을 회원들이 적립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는 회원들의 호응이 좋아 10여 년 이상을 연금 상품을 연장해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는 감리회를 해산하고 회원 애경사나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금 사용 등을 위해 상조회와 통폐합을 거쳐 별도의 기구를 두지 않고 회칙을 통해서만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이천지역건축사회는 희망하우징 사업, 행복한 동행 후원, 건축물품질 무한돌보미 사업, 건축무료상담, 식목일 나무심기, 이천시 환경정비참여 등 지역사회를 위해서 후원 및 재능기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

합리적인 인허가 업무를 위해 시와 ‘상설실무협의체’ 구성

법령의 일관된 해석 및 적용 위해 협의 이끌어 내

지역대학과 산학협력으로 인력난 적극적으로 해결 노력

많은 건축사들이 인허가 업무를 하면서 관청하고 의견 조율을 하다보면 법령해석이 부서나 공무원에 따라 달라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이승규 전임회장은 2014년 신설된 건축법 제4조의4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통해 해결해보려고 했다. 항상 건축사들이 각자의 인허가 건으로 공무원들과 각개전투 해오던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제도를 활용해보자는 취지였다.

2014년 신설 당시 국토부에서는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판단하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건축법령과 조례 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기간이나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소지가 있는 건축민원에 대해 심층 검토’한다는 취지를 밝힌바 있다.

더불어 사회와 건축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임자의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책임소재 등을 의식한 편의적 소극적 회피성 답변 처리가 그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현장위주의 민원 검토를 위한 전문기구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2곳 정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전담 사무국과 심사관을 두어야 하는 등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문서로 신청하고 조사, 의견청취, 심의해서 의견제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다 보니 인허가 지연까지 이어지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천지역건축사회에서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상설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회원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사안들을 관련부서 팀장, 실무자와 회의를 열고 협의해 결정된 내용을 부서 간 공무원들도 공유해 일관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회의가 끝나면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이천지역건축사회와 시가 회의록을 공유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다소 운영이 이어져 오지 못했지만 상설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되어 정착된 내용들이 쌓이면 책자로 발간할 수도 있고, 조례 등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소통 창구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 경기도건축사회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서 인허가 업무에서 생기는 충돌을 한 단계 걸러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도 고려해 보기를 바란다는 의견이다.

이천지역건축사회는 올해 동원대학교 여주대학교와 산학협력협약을 맺었다. 해당 대학교의 학생들이 현장실습 기간 동안 이천지역건축사회에 속해있는 회원 사무소에서 설계 및 감리에 관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학생들이 현장실습 할 곳을 스스로 알아보고 섭외해야하는 어려움도 덜고 이천지역건축사회 회원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인력 수급의 기회로도 연결할 수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보통은 경력직을 선호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신입사원도 경험을 쌓도록 돕다보면 이 인력들이 이천·여주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협력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한다. 다만 건축사시험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지역 인력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 확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실 이천지역건축사회 회원들이 적극 동참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경기도건축사회 차원에서도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의 인력들이 경기도에서 정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근 관내에도 여러 이슈로 이천지역건축사회에서는 새삼 건축사 위상 제고과 윤리 강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건축사 업계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발판 마련이 시급하고 자정의 노력도 아끼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법령 개정 시 대한건축사협회 차원에서 건축관련 전문 법제팀과 같은 부서를 두고 건축사 업무 현황 검토를 통해 문제점이나 개선점 등이 법 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천지역건축사회 최덕수 회장은 올해 집행부를 이끌게 되었다. 회장 임기 3년제로 바뀌고 첫번째 회장으로 첫해인 올해 코로나19로 계획했던 만큼 많은 일을 못한 아쉬움을 전했다. “내년에는 전임 회장님 때 만든 ‘실무협의체’가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을 통해서 이천지역건축사회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법도 구상해야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타지역건축사회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찾아 회원들과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 볼 생각입니다”라고 전했다. “선배님들이 닦아놓은 기반을 발판 삼아 회원들의 화합, 시와의 유대관계 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