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임진홍은 공간을 설계하듯 사회 구조를 설계하는 기획자로서 우리의 삶을 이루는 사회 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과 대안을 내 놓았다.
『권리혁명』에서 임 건축사는 지금 한국 사회를 ‘소멸의 시대’로 진단하며, 기회의 편중, 지방 소멸, 청년 자립 불가능, 세대 간 불균형에 대한 구조적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는 저출산, 지방소멸, 청년실업, 세대갈등, 가족해체 등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구조적 위기를 개별 정책 실패가 아닌 사회 전체의 설계 오류로 진단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소멸의 알고리즘’이라 명명하며, 이를 뒤집기 위한 혁명은 파괴가 아니라 설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권리혁명』에서는 오늘날의 소멸이 단순한 인구 변화나 지방의 자립 실패가 아니라, 구조화된 불평등의 결과라고 봤다.
과거의 불평등이 소득과 자산의 격차였다면, 오늘날의 불평등은 기회가 어디에 놓이느냐, 자립의 조건이 누구에게 설계돼 있느냐에 따라 삶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다. 이러한 기회의 고착은 청년의 수도권 집중, 지방의 기능 상실, 가족 구조의 해체로 이어지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소멸의 경로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 임 건축사의 진단이다.
기회와 자립을 위한 설계, ‘권리의 도시’와 ‘자율적 복지’
『권리혁명』에서는 노동, 복지, 도시, 교육 등 4대 정책 분야의 흐름을 정치적 수사 없이 구조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기회와 자립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구조 개편안을 제시한다.
『권리혁명』에서는 ‘권리의 도시’와 ‘자율적 복지’라는 두 가지 실천적 설계를 중심으로 정치 대신 설계로 사회를 재구성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먼저 기회의 구조를 재배치한다는 개념에서 서울과 수도권 남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교육, 의료, 일자리, 공공 자격시험 등 주요 자원을 인구 비례 기준으로 생활권별 정량 배분하는 ‘권리의 도시’ 모델을 제시한다.
‘권리의 도시’는 단순한 지역균형 논의를 넘어 지방 자립과 기회 평등을 설계로 실현하려는 제도적 제안이다. 이는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 균형발전에 새로운 철학적·구조적 기반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자율적 복지’는 청년이 상속을 포기하고 자립을 선택하면 국가는 자산 기반의 자립 조건을 설계하고, 부모는 자산을 연금화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모델이다. 이는 시혜적 복지를 넘어 세대 간 선택과 책임을 재구성하는 구조적 계약 제안으로 복지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공존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권리혁명』의 핵심 설계는 기회의 총량을 늘리지 않고도 구조 개편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존 자원과 제도를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식만으로도 사회 전체의 기회 구조를 바꿀 수 있음을 설계적으로 증명한다. 따라서 이 책이 제안하는 구조 설계는 추가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도 실행 가능한,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권리혁명』은 현재 논의 중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와 같은 정책 실험에 대해 정치적 논쟁이나 재정 확보 논리만으로 접근하는 기존 틀을 넘어, 기회와 권리의 설계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 구조의 재설계’로 확장시키는 인식의 전환점이기도 하다.
“정치가 아니라 설계다” 혁명이라는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것이 혁명이다.”
임진홍 건축사는 건축을 통해 도시의 구조를 설계해왔고, 이제는 노동, 복지, 도시, 교육 등 우리 삶을 이루는 사회의 설계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문제의식에 머물지 않고 실현 가능한 공공정책 구상을 위해 정치의 언어가 아닌, 설계의 언어로 불평등과 소멸, 청년의 자립 불가능을 풀어낼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 독자들에게 정책에 대한 인식변화와 인사이트를 넓혀준다.
:: 임진홍 ::
아시아 금융위기 시절 사회에 진출한 1973년생 건축사이다. 건축디자인, 엔지니어링, 도시설계, 개발사업 등 도시 및 건축 분야에서 다양한 이력을 쌓아왔다. 현재 작품활동과 함께 정책전문가로서 연구단체 '도시플랫폼 정책공감'을 이끌고 있다.
(주)에스그룹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민관합동 추진위원회 위원,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위원, 양주시 공공건축가, (前)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위원, (前)경찰수사연수원 출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