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월 13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2025년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대한민국 ▲서민 주거안정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 ▲국토교통산업 혁신 등 5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한다.

먼저,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이 구조설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 상반기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하여 구조 전문가를 확충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감리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를 400명 규모로 하반기 최초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 분야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등급을 상향(5등급 → 4등급)한다.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제고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흔들림 없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LH 매입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2년간 11만호 규모로 공급(’24∼’25)한다.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조기화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4.2만호도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한다.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25.上)하고,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여 사업 중단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정부 출자를 통한 HUG 자본확충으로 30조원 이상의 추가 공적보증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위축된 민간의 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2025년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호를 공급하고,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호 이상 늘어난 7.4만호를 착공한다. 특히, 인허가, 착공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3기 신도시 8천호를 포함하여 2.8만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6만호 지구계획 승인, 용인이동·구리토평 등 7.1만호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하여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통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재건축 진단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사항, 주거환경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등 재개발 요건도 개선한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재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한다.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성장거점 조성도 확대한다. 지난해 말 산단계획이 승인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부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도로공사 발주 등 인프라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방권 신규 국가산단 14개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그린벨트를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2월 중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고, 도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한 한국형 White Zone인 공간혁신구역도 추가 발굴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는 지난해 선정된 선도사업 32곳에 본격 착수하고, 2차년도 예산에 맞추어 추가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지역 쇠퇴를 가속화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은행, 빈집 관리업, 빈집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도입 등을 포함한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건설의 현장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하고, 건설현장에 활용하는 경우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BIM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도 개편·확대 시행한다.

한편, 산업부와 협업하여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으로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공장 업종, 규모 등에 따라 토지, 건축, 환경 등 규제사항을 사전에 종합진단하고 가상건축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공장 설립을 준비하는 사업자의 시간,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