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제2차 전국 지자체 총괄·공공건축가 콜로키움(colloquium) 메종 그래드 제주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의 총괄·공공건축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 공공건축 설계공모제 및 민간전문가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토론 세션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계공모제도 개선, 민간전문가 제도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토론하고, 두번째 세션에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요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미리 만나보는 국가 건축정책 방향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경북대학교 추승연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공공건축 설계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계공모제도 개선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에서는 설계공모제도의 문제점으로 ▲심의위원의 전문성 검증 ▲과소한 설계비 ▲심사의 투명성 부족 ▲심사위원의 사전접촉금지 등 대부분 설계공모전의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어 진행된 2차 토론에서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신창훈 전 대구 총괄건축가는 대구 수성구의 공공건축의 사례를 발표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 공공건축가 제도를 얼마만큼 잘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얼만큼 영향력이 있는지,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데이터가 필요고, 원도심과 융합 될 수있는 방안의 연구는 어려운 현실로 지적하였다.

신창훈 총괄건축가는 지자체는 총괄·공공건축가의 의견이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있으며, 민간전문가 제도는 관계 공무원과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 일때 그 효과가 나타나며, 이를 위해서는 관과 민이 각자 역할을 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건축가의 역할은 단순히 사업대상지 검토 및 심의 참여의 목적이 아니라, 기획에서 사용승인까지 이어지는 연속성이 중요한데, 공무원의 참여 결여, 잦은 인사이동으로 현실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현실을 지적했다. 공공건축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현안과 발전 방향의 성과를 진단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요연구인 국내도시형 목조건축 활성화, 국가도시공원 지정기준 및 유형, 미래교육 플랫폼 학교조성 등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국가도시공원의 실현 불가능한 현행법과 목조건축의 비현실적 규제는 건축계의 발목을 잡는 지나친 규제는 개선되야할 부분이라고 한입을 모았다. 

미래교육 플랫폼의 시시각각 변경되는 교육정책과 뒤쳐진 교육방식, 학교 공간의 재해석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공건축가의 권한과 역할의 중요성이 결여된 이런한 제도는 지자체의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시민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로 지속가능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정비가 선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