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축사회 제29대 회장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건축사뉴스에서는 두 후보자의 공약을 경기도건축사회 회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인터뷰를 준비했다. 이번 인터뷰는 두 후보자에게 공통된 질문을 주고, 답변한 내용을 정리해 게재했다.
※ 인터뷰는 기호 순으로 게재하였음.
◆ 임기 내 이것은 꼭 바꾸겠다
# 건축사 업무영역 확대
민간설계 대가기준 마련, 신고건 감리, 용도변경 감리 등 새로운 업역을 창출하여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회원들의 사무소 경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어떠한 것이라도 발굴하여 경기도건축사회에서 앞장서 나아갈 것입니다.
# 착공신고 감리자 확인 서류
특히 설계의도구현 같이 행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청구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착공 신고시 완납 증명서가 첨부되도록 하고 감리 확인 서류 중 하나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건축행정 개선 계획
# 통일성 있는 인허가 절차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모든 지자체에 건축허가과를 신설하여 기간 단축과 함께 일관성 있는 인허가 절차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별 다른 법규해석, 특히 동일 지자체에서 담당자별로 다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대관협의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 지정감리 운영 및 신고건축물의 감리지정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허가권자 지정감리’에 대한 운영권을 경기도건축사회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집기간(2년~3년)과 대가기준을 공개적인 전산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도 행정제도의 명확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 여러분들의 확실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신고건축물의 감리지정 및 용도 확대와 상주감리 외 모든 감리를 지정감리제도로 확대해야 합니다.
경기도건축사회 운영전반
Q. 의무가입 이후 변화된 경기도건축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회원수 급증으로 인한 후속 정책들이 잘 마련되어야 할 텐데, 어떤 것들을 고심하고 있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 지역건축사회 미가입 회원과의 소통
회원수 급증에 대한 후속 정책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역건축사회 미가입 건축사들과의 소통입니다. 3천여 명의 건축사 회원 중 지역건축사회 미가입 건축사 회원이 다수이고 지역 회원과의 의사소통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멘토 건축사 제도 운영, 경기도건축사회 홍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하겠습니다.(방문상담 포함)
# 합동사무실에 대한 지원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의 약 50%가 1인 건축사이며, 우리 경기도건축사회 회원도 같은 상황입니다. 1인 건축사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소규모 건축사 위원회'를 신설하여 의견을 꾸준하게 청취하고 '합동사무실에 대한 지원' 등 가시적이고 지속적인 해결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Q. 경기도건축사회는 24개 지역건축사회로 구성되어 있고, 의무가입 이후 경기도건축사회에만 가입한 회원수가 1/3 가량 됩니다. 지역단위로 관리되고 있던 것 이상의 운영방침이 필요해 보이는데, 회원 화합은 물론 경기도건축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 화합과 경청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당분간 경기도건축사회 안에 ‘지역건축사회 미가입 건축사’ 전담 부서를 마련하고, 건축사뉴스 및 편집위원회를 통한 홍보와 함께 ‘자유토론 게시판’을 만들어 겸허한 자세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건축사회를 소개하고 구역 단위로 보조관리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재정(수입 및 기금관리)
Q. 지역건축사회에서 회비징수 업무를 대신해오고 있어서 경기도건축사회는 납부율 100%를 잘 유지해 왔습니다. 의무가입 이후 3,000여 명 규모로 회원수가 급증해 회비징수 및 관리에 대한 방안이 어느 때보다 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건축사회 가입이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 경기도건축사회 회원과 지역건축사회 가입 회원 사이에 회비납부율 차이가 나게 된다면 성실하게 납부해 온 회원들 입장에선 불만이 나올 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회비징수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나요?
# 자연스러운 가입에 대한 고민
연회비 조기 완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회비 완납자에게는 연말에 교육비를 지원하며, 상조회 등의 복지혜택을 보강함으로서 회비가 규정에 맞게 집행된다는 것을 홍보해서 자연스러운 가입 유도를 할 것입니다.
본인들의 회비가 복지와 건축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건축사 업무지원 및 업역확대
Q. 건축사 업무지원을 위해 경기도건축사회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 대한건축사협회, 24개 지역건축사회와의 소통에 힘써야 할 텐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대한건축사협회와 24개 지역건축사회의 소통을 위해서 경기 북부에 출장소를 마련하여 업무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회장단 회의 및 이사회를 지역건축사회에서 화상회의(순환개최 포함)함으로써 다양한 의견 수렴과 외연 확장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건축사회는 대한건축사협회 내에서 위상을 재평가받아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경기도건축사회는 3,000명 회원수에 맞게 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단으로 적극 참여하여 경기도건축사회의 의사를 확실히 주장하겠습니다.
Q. 최근 건축현장사고 및 경기침체로 건축사들은 또다시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회장선거를 준비하면서 회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견들을 들어보셨을텐데, 최근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이슈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이슈에 대한 의견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거 준비를 하면서 많은 회원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고충을 청취하였습니다.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이슈는 당연히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설계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건축사의 업무영역 확대, 지정감리제도 개선, 신고건축물 감리 도입, 설계의도구현비의 청구유도 등으로 업무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 사고에 대한 무분별한 행정조치에 대한 개별 건축사들의 고충이 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로 회원들을 위한 집체 교육과 전문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향후 사고 예방과 사고 이후의 조치, 행정처분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집중 교육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분쟁 전문 변호사와 MOU를 체결하여 개인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구제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회원들의 뒤에 든든한 경기도건축사회가 있다는 것을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설계, 감리자의 상벌 규정에 대해 건축법 개정을 통해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 회원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부서의 인식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회원복지
Q. 경기도건축사복지회 운영 방향 궁금합니다.
경기도건축사회와 경기도건축사회 복지회는 그 구성원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복지회에도 상조회를 신설하고 신규 복지회 가입기금을 확보해서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수익금을 회원들에게 배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