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안이 55.9조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대비 4.2조원(△7.0%) 감축된 것으로 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전년도 예산의 20% 수준의 지출 감축을 단행한 것이다.  지출 감축으로 확보한 예산은 주거 안정 지원, 민생 안정과 활력 회복, 과감한 미래 혁신 분야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 639조원 대비 8.7% 수준으로, SOC 분야와 복지 분야에서 각각 10%, 3.3%씩 줄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30일 '20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주거 복지 예산은 주택도시기금 33조 3,085억원, 주거급여 등 일반회계 2조 7,238억원이 편성됐다. 전년대비 각각 15.1% 증가하고, 6.5% 감소했다.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주거복지의 빈틈도 촘촘하게 보완한다. 쪽방·반지하 등 취약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를 지원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만 청년가구에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전세사기로 입은 보증금 피해는 저리(1% 수준) 대출로 보호한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해 성능보강 바닥 시공 및 리모델링 비용도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 지원한다.

SOC 분야에는 19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GTX 등 필수 교통망 확충,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교통약자 보호 등 민생사업과 모빌리티 등 미래 혁신 사업에 투자를 확대한다.

GTX 적기 준공을 위한 사업 예산은  총 6,730억원으로 전년대비 218억원 증가했다. 대중교통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광역 BRT, 환승센터 구축도 꾸준히 지원할 계획으로 설계 및 공사비로 각각 129억원과 132억원이 편성됐다.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비수도권 광역철도 등 필수 교통망 구축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미래 항공 수요도 차질 없이 대비할 계획이다.

광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은 64만명으로 수혜 인원을 확대(+20만명)하면서, 취약계층은 추가로 마일리지를 지원하여 요금 부담을 더욱 낮춰추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

SOC 건설 분야의 지출 감축에도 불구하고, 노후 시설 유지 보수 및 재해 예방, 스마트 SOC 등 SOC의 선제적 안전 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SOC 구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SOC 각 분야에서 현장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전문 관리기관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전통적 SOC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의 혁신 산업에 주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모빌리티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한다.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에 30억원, 철도·버스 외 PM, UAM 등 멀티 모빌리티까지 최단 시간에 환승 이용 가능한 ‘MaaS Station’ 구축계획 수립에 10억원 지원한다.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 및 도로대장 디지털化도 함께 추진한다.

디지털 트윈 조기 완성을 위한 고축척 디지털 지도 제작(1:1000) 투자도 대폭 확대하고,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국가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국토교통 R&D에도 5,57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 김흥진 기획조정실장은 “’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기존 투자 영역은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를 합리화·효율화 하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새 정부의 국토부는 주거와 민생, 미래 혁신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