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5년간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에 주력하여,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18일(월)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을 통해 보고하였다.

국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신모델 도입과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 1년 단축해 공급속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새롭게 도입하여 민간의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린다. 

입지 측면에서는 도심, GTX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고, 층간소음 해소 등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여 시장수요에 적극 부응할 예정이다.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 소요되었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심의｣ 확대해 인허가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새 정부 공약사항은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면서,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공간의 압축은 지방의 기존 도심을 고밀·복합 개발하여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행복도시·새만금·혁신도시 등 기존 혁신거점을 고도화하여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공간의 연결은 광역철도, 지방 M버스 노선 신설,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 등 각 거점을 촘촘한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혁신, 규제 혁신 등 과감한 자체 혁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민간 경제주체의 활력을 높여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탄탄히 하는데 앞장선다.

공공기관 혁신은 민·관 합동 특별팀(7.8~)을 통해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 혁신은 규제 철폐·유지 권한을 국민들께 이양*하고, 특히 신산업 관련 규제를 연말까지 집중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책과 출퇴근 교통 정책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 부처이자, SOC 등 국가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실현에 국토교통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