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축사회는 11일 용인시 기흥구 ICT밸리컨벤션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를 초청, 건축 행정 제도 개선 및 건축사 관련 업무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측 박주홍 민주혁신위원장이 참석해 경기도건축사회 정내수 회장을 비롯한 150여 명 회원들의 의견과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은혜 후보, 건축사들의 무한한 책임의 무게 공감, 도민의 안전위해 예측가능한, 말이 통하는 행정 다짐

김은혜 후보는 인사말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있었을 때 건축사법개정안을 직접 심사를 했었다”면서 “건축사 불법 자격대여, 불공정 거래행위, 설계나 감리 업무 부실 문제까지 보완하고 고쳐 나가야할 부분에 대해서 외쳐왔던 노고를 덜 수 있게 되어서 저 또한 함께 보람되고, 축하의 말씀을 그때 드렸었다”고 말했다.

“건축이 예술이기도 하면서,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건축사 여러분들께서 짊어지고 있는 무한한 책임의 무게를 함께 느낀다. 저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좋은 의견들을 반영하고 새기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김은혜 후보는 “회사를 운영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직원들을 월급주며 먹여 살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예측 가능성'이다. 예측 가능하지 않은 정부 규제나 지자체의 행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 발짝도 못나아가는 것을 안다”면서 “기업처럼 어떤 사안이든지 결론을 빨리 내리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룰을 만들고, 여러 규제를 시장에 던지지 않고 우리 스스로 통폐합하고 정리해 말이 통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새기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연 후보측, 전문가들의 의견이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지자체 후보들과도 공유할 것

이어 진행된 김동연 후보측과의 간담회에는 박주홍 민주혁신위원장이 대신 참석해 경기도건축사회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 위원장은 “김동연 후보도 경기도건축사회에 남다른 애정을 표시하고,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실무적으로 단단한 틀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추후에 김동연 후보 및 집행부와 소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인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문제와 노고를 듣고, 그것들을 행정으로 연결시키고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면서, 오늘 청취한 의견을 김동연 후보뿐만 아니라 경기도 권역 후보들과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

경기도건축사회에서는 ▲건축 인·허가 행정 통계조사 ▲건축공사 사고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강화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제도 ▲건축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한 관리대행제도 ▲경기도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운영 협약 제도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공동조사기구 설치 요청 ▲건축관련 사무의 시·군 위임으로 지자체 실정에 맞는 건축정책 시행 ▲일관된 건축 관련 법령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책반영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건축인허가 행정시스템과 건축심의제도 개편에 관련해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건축사회 정내수 회장은 “2023년 8월이 되면 회원이 3,000명에 육박하는 경기도건축사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통합된 길을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후보를 모셨다”라며, 추후 제안한 의견들이 정책에 잘 반영되기를 당부했다. 더불어 경기도건축사회 1,900여 명의 고충을 담은 제안서를 두 후보측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