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지방시대를 열다!」 일곱 번째 지역건축사회로 성남지역건축사회를 찾았다. 이번 취재에는 성남지역건축사회 김성수 회장, 송광의 부회장, 남윤희 총무, 강근호 건축사(전 경기도건축사회 부회장), 강인식 건축사, 이규홍 건축사, 이경구 건축사(건축사뉴스 기자), 김병주 편집국장이 참석했다.

성남지역건축사회는 1972년 광주·하남지역과 함께 시작해서, 2001년 광주지역건축사회, 2013년 하남지역건축사회와 분리되었다. 성남지역건축사회에는 현재 85명의 회원이 활동 중에 있으며,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30~40대 젊은 건축사들의 유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선후배 간의 인간적인 교류를 통해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고충을 나누고 서로 의견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실무 교육 및 워크샵은 물론이고 골프, 산악, 축구, 당구 동호회, 회원들의 단합을 위한 모임 역시 코로나19로 제한적인 상황이라 방역지침을 지키는 선에서 지역별로 소규모 모임으로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진행해 오던 성남시와의 간담회도 올해는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지역건축사회에서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익을 위해서도 꾸준히 애써오고 있다. 지역 주민 저소득 가정에 쌀 기부, 저소득 세대 주방 개선 사업 지원, 시와 협력하여 현장점검이나 안전점검과 같은 재능기부, 소방서와 협력하여 소방점검 재능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해왔다. 올해는 건축문화제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성남시와 예산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경기도건축사회 타 지역건축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축문화제 정보를 공유하고 준비 중이다.

설계의도 구현, 성남시와 협의해 제도 정착의 첫 걸음 내딛어

의무가입,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역건축사회, 방향성 제시 필요

서울시의 무허가 주택 철거계획에 따라 이주하면서 광주대단지가 형성되고, 신도시 개발로 도시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성남시만의 지역적 특성이 생겨났다. 이로 인해 성남 내에도 지역별로 다양한 분위기가 존재해 인허가 업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재개발이나 신도시 개발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건축사들의 참여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소규모 건축물 위주의 업무가 주를 이룬다.

더불어 건축제한에 영향을 주는 조례나 지침으로 인한 어려움도 적지 않다.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구에서는 가구 수, 높이, 건축한계선의 주차 제한이 있어 이로 인해 파생되는 불법도 문제가 되기도 한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지역 외 전 지역의 신축 시 기반시설(도로, 상수도, 하수도) 미설치 지역 건축허가 제한, 지목이 “대”일지라도 (기존건축물 유무에 관계없음) 기반시설 중 1개 항목이 충족 안 될시 건축허가 제한,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 내 토지형질 변경 허가 제한하고 있어 성남지역건축사회에서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완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성남지역건축사회는 최근 설계의도 구현과 관련해 법률적인 근거와 취지를 설명하고, 공공건축에 진행되고 있는 관련된 데이터를 준비해 성남시 실무 공무원들과 스터디를 진행해 적용하기로 협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올해 4월부터 시허가 조건으로 착공 신고 시 설계의도 구현 업무계약서와 표준계약서를 제출하고, 준공보고서에 설계의도 구현 업무 참여 확인서를 내도록 3개 구청과도 공문을 보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제도 정착 초기 단계라 지자체에서도 정보가 미비하거나 규정이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실무자와의 협의를 통해 적용하기 시작한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의무가입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회원들의 우려도 크다.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지자체와의 관계에서도 소통을 이어오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건축사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다. 더불어 성남지역도 비회원이 60여 명으로 비율이 상당한 편으로, 의무가입을 앞두고 협력하고 화합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협회에 대한 안정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의무가입 법제화 후 겪을 혼란에 대한 대비도 기대했다.

또한 1인 건축사사무소도 많아지고, 코로나19로 경기도 어려운 시점이니 만큼 협회에서도 회원들의 복지혜택에 대한 새로운 방향 모색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템 발굴도 건의했다.

올해 취임한 김성수 회장은 지속가능한 성남지역건축사회를 위해서 몇 가지 주안점을 설명했다. “성남지역건축사회도 꾸준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협동조합이나 복지회의 형태로 권리 관계 등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협회 운영에 있어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현실적인 방법들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건축사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설계 업무 질적 향상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해 공유할 수 있는 설계 라이브러리와 같은 일들도 시도해 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전체 회원이 화합할 행사 등이 쉽지 않아 구역별 소규모 행사들을 기획해 소통의 기회를 자주 제공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