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사업 설계공모제도 운영방식 개선안 발표

경기도교육청이 참여 절차와 심사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시설사업 설계공모제도 운영방식을 새롭게 개선했다고 5월 7일 밝혔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설계공모 대상을 설계비 2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이에 사업 내용도 신축 사업 외에 기존 학교의 증축 등 소규모 사업도 포함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설계공모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자체설계공모제도’를 도입, 소모적인 행정절차와 예산낭비를 줄이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학교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설계공모 비용 부담과 공모 전 과정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점과 일부 중대형건축사사무소들의 독과점으로 높은 시장 진입 장벽과 함께 당선 불균형 등 형평성의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 설계공모 당선 후 사업비 예산 등의 이유로 잦은 디자인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설계공모 취지가 유지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개선방안 주요 내용은 ▲설계공모 방식 다양화 ▲공모도서 간소화 ▲평가방식 개선 ▲심사위원의 다양성 확보 ▲사후관리 강화이다.

▷ 설계공모 방식 다양화

설계공모 방식에는 기존 일반설계공모제가 대형 건축사의 독과점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제안공모제와 제한공모제를 새로 도입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도내 유치원 신축사업에 일반공모와 제한공모를 병행하여 운영하게 된다. 기존학교의 체육관 증축이나 교실 증축 등 소규모 사업에서도 일반설계공모 외에 제안공모나 제한공모를 추가 도입하여 적용할 방침이다. 제안공모제는 설계 제안자의 경험, 역량, 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제한공모제는 45세 미만 신진건축사만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중·소 건축사의 설계 공모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양한 공모 방식이 도입으로 신진건축사의 발굴 육성과 공모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공모도서 간소화, 3d 모델링 동영상추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공모안과 설계도서 양도 최소화하고, 제출방법 간소화는 물론 공모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기본계획, 배치계획, 건축계획, 기술계획, 기타계획에 대해서 설계도면 26쪽 이내 컬러로 제출하던 것을 기본계획, 건축계획(배치, 평면, 입면, 단면)을 12쪽 이내 흑백으로 제한된다(기존 대비 50% 축소). 제출방식도 usb와 도면 출력 편철 15부였는데, 전자파일로 대체한다. 종이재질은 당초 무광택 스노우지에서 백색복사용지로 변경된다.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공모작 구현을 위해 3d 모델링 동영상을 제출하게 된다. 시간은 1분 이내, 해상도는 1280×720 사이즈, 용량 크기는 100MB로 제한을 두었다. 여기에는 컬러가 가능하고 렌더링은 금지된다.

▷ 평가방식 개선 및 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다양성 확보

평가항목별로 채점제로 평가하던 것을 평가 주안점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정을 통한 투표제 평가로 변경된다. 다만, 사업특성이나 공모작 과다접수, 또는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의 의결을 통해서 투표제와 채점제를 혼합한 혼합평가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또 교수진 중심이던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 건축사, 시설업무 관련 타시도 공무원, 퇴직 공무원 등 교육시설전문가를 추가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 종이 없는 디지털 심사시스템 도입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설계공모 전 과정에서 종이 없는 디지털 심사시스템을 구축하여 홍보 및 행정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20일 ‘경기도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시스템 구축’용역 공고를 내고 제반 환경 구성 중이다.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심사위원회 운영의 전 과정을 시스템화하여 설계공모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한다는 취지다.

디지털 심사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구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적용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 설계용역 수행평가 제도 도입으로 사후관리 강화

공모 당선작의 과도한 외부디자인 치중한 공모안을 억제하고, 당선 이후 설계이행 노력과 성과물의 완성도를 향상하기 위해 공모당선작에 대한 설계용역 수행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전년도 설계수행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패널티를 부여하고, 당해 연도 공모 당선기회와 연계하는 내용이다.

설계용역 평가는 설계반영의 충실성, 설계협의회 대응, 책임건축사 참여도나 전문성, 일정준수, 비용준수, 성과품의 완성도 등을 평가해서 평가등급에 따라 보상과 제재의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설계용역 수행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등급별로 당선 회수를 차등 부여한다. S, A, B, C, D 총 5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설계용역평가결과 2년 연속 최상위 S등급이나 최하위 D등급을 평가받는 업체는 연간 당선 건수에서 ±1건을 가감하게 된다. 평가대상자가 교육부 주관 대한민국 우수시설학교 공모에 입상한 경우 추가당선기회(최대 1건)를 부여할 계획이다.

▷ 의견수렴 후 보완, 개선안 6월 공고분 사업부터 적용

경기도교육청은 5월 7일 '경기도교육청 설계공모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담회'을 열어 이번 개선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지고 개선안 시행 전까지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교육시설사업 설계공모제도 운영방식 개선안은 디지털 심사시스템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오는 6월 공고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신현택 시설과장은 “설계공모 참여 기회 확대로 건축설계를 다양화하고, 교육시설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