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증감리제 본격 도입...올해 우수건설기술인 150명 이내 선발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의 전문성·독립성을 높이는 국가인증감리제를 본격 도입하고, 오는 9월 24일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건축시설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감리인 150명 이내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국가인증감리제는 기존처럼 학력·경력·자격증만으로 감리의 등급을 매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력과 전문성을 국가가 직접 검증한 우수한 감리인을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된 감리인은 공사 수주과정에서 가점 등의 혜택을 받으며, 이를 통해 우수 감리인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제도는 인천 검단사고 조사 결과, 감리의 구조안전 검토가 미흡했던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도입이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신청대상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한 건축시설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으로, 신청 가능여부는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www.kalis.or.kr)의 신청접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 접수는 10월 10일(금)부터 10월 24일(금)까지 2주간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www.kalis.or.kr)의 신청접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12월 중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12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년도에 선정된 우수건설기술인(국가인증 감리인)에게는 2026년 LH에서 발주하는 공공주택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혜택이 주어지고, 향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내년부터 건축시설 분야 뿐만 아니라 도로 및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개발 등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하고, 최대 400여 명의 국가인증 감리인을 선발할 방침이다.

이번 국가인증감리제는 감리제도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운영한 ｢민·관 합동 감리제도 개선 TF｣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감리제도 개선 TF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범위를 30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16층 이상의 건축물로 범위를 확대 ▲국가인증 감리제 도입 ▲대규모 건축물 감리인 지정시 적격심사제 도입 ▲공사중지를 요청시 건축주, 허가권자에게 동시 보고 의무화 ▲주요 구조부의 시공·검측 과정 영상촬영 의무화 ▲건설현장에 젊은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청년감리인 배치 의무화 ▲감리대가를 현실화 ▲감리용역 통합발주 요건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하는 등의 감리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국가인증감리제는 단순히 우수한 감리인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리의 기술력과 책임성을 높여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감리제도 개선 TF에서 발굴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