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축사회, 국토교통위 김은혜 국회위원과 건축사 업무 현안 관련 간담회 가져

경기도건축사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성남시분당구을)과 만나 건축사 업무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 김수경·허영권 부회장, 손경애 이사(前 성남지역건축사회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오혁근 부회장이 참석했다.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은 "과거 면허제일 때는 책임도 많았지만 공사에 대한 마스터 개념으로 권한을 줬다. 그러나 건축사를 많이 배출하기 위해 자격제로 바뀌면서 책임은 그대로 두면서 무한경쟁에 놓여졌다. 현장에서도 숙련된 전문 인력은 노령화되고, 현장의 인력이 외국인으로 대체되면서 소통의 어려움도 있고, 장기적으로 체류하지 않다보니 숙련공이 턱없이 부족해진 실정이다. 이는 노동력 투입 대비 효율이 떨어져 공사지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안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서 훌륭한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수준 높은 건축문화를 누릴 수 있는 경기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회장은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및 해체공사 감리 지정대장 관리 업무를 관련협회 및 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경기도 건축조례가 있지만 미시행 중임을 설명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및 해체감리의 합리적인 운영방법과 관련해 17개 시도 지역 중 14개 시도가 건축사회에서 위탁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현황도 강조했다. 

더불어 의무가입의 균형있는 안착과 건축사 업무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과 면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김은혜 의원은 오리역 일대 개발과 관련해 화이트존을 도입해 한국의 맨해튼을 만들겠다는 공약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면서 미래 도시에 있어서 건축의 기여도를 강조했다.

"권한만큼 책임, 책임만큼 권한인데 지금은 그 등가성이 형성되지 않고 한쪽으로만 쏠려서 건축사분들이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 것 같다. 오늘 전달해 주신 말씀들을 잘 새겨 듣고 국토위나 경기도의원들과 협의하면서 전문가의 역량이 발휘되고 그 책임만큼 권한의 행사에 대해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현재 입법발의 중인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 ▲건축사의 법령 준수 의무 ▲건축사 종합조정업무 도입 ▲건축사 업무대가 지급 보증제도 도입 ▲건축사 유사명칭 사용 및 무자격자의 동업금지 ▲역량있는 건축사 명칭 변경 등 진행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