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확정....지역 성장 기대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가평군의 접경지역 추가 지정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어 가평군이 추진 중인 다양한 지역발전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분단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과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정부는 2000년 접경지역 지원법 제정시 민통선 이남 20km이내 지역으로 범위를 지정하였는데 가평군은 민통선 이남 25km이내 지역으로 분류되어 접경지역에서 제외되었었다. 이후 2008년 접경지역의 거리기준이 민통선 이남 25km이내 지역으로 개정되었으나 가평군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2011년 접경지역 특별법으로 격상하여 개정될때에도 가평군은 접경지역의 기준을 충족하였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정되지 못하였다. 이에 2023년 6월 경기도는 가평군의 건의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고 경기도와 가평군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추가지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바 있다.

기존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비무장지대 또는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5개 시, 총 15개 시군이 접경지역에 이번 개정안에는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속초시가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비비원 보조율 상향, 인프라 확충 및 균형 발전 기대

접경지역에 지정됨에 따라 가평군은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매년 140억원에서 240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통해 도로·교량 등 인프라 개발이 가속화되고 도로망 확충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정주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광지로서의 강점을 보유하면서 접경지역 지정으로 인해 더욱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 정부의 ‘접경권 발전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역 특화 관광지원 개발, 세계적인 도보 여행길 조성, 자연·생태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이 추진될 예정으로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 되어 숙박·요식업 등 지역 경제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더불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신규로 반영되면 지원예산이 기존 30억원에서 60억원까지 확대되어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기반시설과 문화·체육·복지 인프라 강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군은 이를 활용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세컨드 홈 특례' 세제 혜택으로 정주 인구 증가기대

기획재정부의 수도권 ’세컨드 홈 특례‘는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인 경기 연천군과 인천 강화군, 옹진군 3곳에서만 적용되었고 그동안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이지만 접경지역이 아니어서 제외됐었다. 이번 접경지역 지정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적용되면서 가평군은 ‘세컨드홈 특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어  주택거래 활성화 및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세컨드홈 세제특례는 서울 등 비인구감소지역에서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가평군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과시 기존 1주택자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가평군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이러한 혜택이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지면서 주말 주택 또는 장기 체류 거주지를 찾는 수요를 늘리고, 정주 전환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 마련

가평군은 그동안 접경지역으로 조속히 지정받기 위해 2024년 4월 22일부터 6월말까지 범군민 서명운동을 실시해 당초 목표(전체 군민의 50%)를 크게 초과한 71.5%(4만5370명)의 높은 서명률을 이끌어 냈었다. 

군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의 결실인 접경지역 지정은 가평군의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이 단순한 행정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