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선진화 위해 설계·엔지니어링 중심 구조개편 시급...젊은 인력 유입 위해 대가현실화·워라밸 실현 선제
- E&E 포럼 제4차 세미나를 개최, '엔지니어링산업의 미래발전과 건설기술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시공 중심의 사업구조, 불합리한 대가체계와 낮은 임금수준, 낮은 수익성과 저부가가치, 고령화와 신규 유입 부족, 낮은 워라밸 수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디지털시대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설계·엔지니어링 중심으로의 구조개편, 고부가가치화, 워라밸 실현 등이 선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E 포럼은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엔지니어링산업의 미래발전과 건설기술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이라는 주제로 E&E 포럼 제4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E&E 포럼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인협회 4개 단체가 주축이 되어 작년 6월 발족, 엔지니어링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건설기술인의 위상과 권익향상, 기술 중심의 법제도 개선을 목표로 정책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상호 E&E 포럼 운영위원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비롯 E&E 포럼 공동대표인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송명기 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윤영구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이해경 회장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산업과 건설기술, 건축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의 서비스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대가 지위와 낮은 임금 문제로 젊은 인재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산업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법·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있을 것이다"라면서, "E&E 포럼은 건축사와 건설기술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산업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회와 정부의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자 한다. 건설기술인의 역량강화와 엔지니어링 산업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상호 E&E 포럼 운영위원장은 '22대 국회 정책과제 제안' 주제발표를 통해 "디지털시대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설계·엔지니어링산업과 건설기술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서, ▲설계·엔지니어링과 기술 중심 산업구조 혁신 ▲대가기준 정상화 ▲고부가가치과(디지털 전환 기반구축) ▲젊고 유능한 인재영입 기반 구축 ▲건설기술인 워라밸 실현 5대 과제를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22대 국회 출범을 맞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입법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포럼을 통해 4개 단체들은 22대 국회에 18개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 4개 협회 제안 정책과제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 ㆍ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ㆍ현장근무환경개선 ㆍ적정 근무시간 보장 ㆍ임금수준 현실화 ㆍ건설기술인 경력관리 디지털화를 통한 활용성 및 신뢰성 확보 |
| ◇ 대한건축사협회 |
| ㆍ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 정상화 ㆍ기존 건축물 성능확인제도 도입 ㆍ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 |
|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
| ㆍPM 활성화를 위한 건진법 개정 ㆍ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신규기술인 유입 환경 조성 ㆍ설계·건설사업관리 기재부 예산 현실화 ㆍ건설Eng. 종심제 난이도 기준 도입 |
|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 ㆍ적정수준의 엔지니어링 사업예산 편성 보장 ㆍ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한 적격심사 통과점수 상향 ㆍ불공정 관행 방지를 위한 원가설계내역서 공개 ㆍ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한 계약조건 신설 ㆍ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실적신고 의무화 근거 마련 ㆍAI, 데이터 활용을 통한 산업 디지털전환 기반 조성 |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윤영구 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시격 다산컨설턴트 사장, 박성준 건축사사무소 우리공간 대표이사, 한승헌 연세대 교수,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대한경제 최지희 차장, 강태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