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HUB 서비스 오픈 및 건축 설계공모제도 개선 좌담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4월 17일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건축HUB 서비스 오픈 및 건축 설계공모제도 개선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건축서비스산업정보체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소개하고, 건축설계 공모운영서비스 그리고 건축설계공모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의견을 듣고자 마련하게 되었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 정태화·윤희경·최진태·유준호·정인채 부회장, 박성준 특임부회장,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 배창휘 녹색건축처장,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및 지자체 관계자 및 건축사 등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국토교통부는 건축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신산업 창출 그리고 건축행정의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통합 디지털 플랫폼을 지난 2022년부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건축HUB 한 곳을 통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지도 기반의 건축물 정보와 지식, 산업 정보,건축 정보 및 입찰 정보, 알림 시 서비스 등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융복합 정보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했다"면서 "특히 이번에는 설계 공모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키도록 건축 설계 공모 운영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이를 통해서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공고부터 심사위원 명단 관리 제공, 설계 공모 결과 발표 등 모든 절차를 원스톱 서비스로 가능하게 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축사협회,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건축공간연구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건축계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한국부동산원에서는 건축HUB가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모든 이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다만 기술의 발전만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다. 좋은 시스템으로 결국엔 제도가 뒷받침되 건축 허브가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기에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3단계를 발전시켜 나갈지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건축HUB 오픈이 건축행정 서비스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특히 설계 공모는 그동안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시스템 작동에 한계가 존재했으며, 좀 더 나은 방향으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때마침 설계 공모 서비스를 통해 이런 상황이 해결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설계 공모가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하며, 공정한 제도적 틀 부재로 더 이상 다수의 능력 있는 건축사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건축정보부 김경태 부장은 건축HUB 구축결과 보고 및 시연을 통해 이번 건축HUB 리뉴얼 내용과 주요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추후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고도화를 위해 건축민원 지원서비스 AI도입, 국민신문고·온-나라문서·국가법령정보센터 3개 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좌담회에서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를 이용하여 설계공모 업무를 수행해 본 지자체 담당자 및 공모참가 건축사의 이용 소감 및 후기와 함께, 업계 및 학계의 다양한 패널들이 의견을 듣고 서비스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앙대 전영훈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안광열 과장, ㈜제아 건축사사무소 하재환 대표, 원주시청 주미영 건축과 총괄계획가TF팀장,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과 이만희 주무관, 대한건축사협회 홍사원 이사, 건축공간연구원 공공건축지원센터 엄윤진 센터장이 참여했다.

원주시청 주미영 건축과 총괄계획가TF팀장은 “설계공모의 접수부터 평가까지 운영절차의 표준화와 전산화에 대한 생각은 있었지만 자체 시스템 구축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마침 건축HUB 시범운영을 통해 접수창구 일원화, 공지사항 게시 및 SNS 메시지 실시간 제공으로 공정성 확보, Q&A 회신 처리기간 단축, 투표 실시간 집계 등 소요시간 단축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았다”고 사용 후기를 밝혔다. 특히 결선 동률시 채점제 혼용 가능한 메뉴 구축, 심사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국제공모에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의견도 덧붙였다.

㈜제아 건축사사무소 하재환 대표는 공모 참여자로서의 사용소감을 밝혔는데, “먼 거리에 있는 발주청에 직접 가지 않고 서류접수와 공모안 제출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 특히 저희 같은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서는 관련 업무를 위해 1명이 전담하다시피 해야하는데 인건비, 출력비, 이동시간 면에서 절약할 수 있었다. 그리고 특히 제안공모시에는 일정이 촉박한 경우가 많은데, 질의응답 답변, 통과 여부 등을 문자나 SNS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었다”고 말했다.

대한건축사협회 홍사원 이사는 “서울시나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쌓아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건축HUB와 지자체 자체 시스템을 병행하면서 서로 연계해 궁극적으로는 통합되어야 일관성 있고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건축사들에게는 검색창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경우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공정 건축 설계공모’ 관련 설문조사에서 93.9%가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사유 중 참여 심사위원 사전 접촉 및 금품제공(61.5%),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심사위원(52.6%), 특정학교나 지역에 편중된 심사위원(51.9%)으로 심사위원과 관련된 문제들이었다. 건축HUB가 공정성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제도적 기술적으로 보완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공정해지려면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적·장치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안광열 과장은 “건축HUB를 통해 산업현황정보, 건축설계공모, 입찰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들을 대국민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건축설계공모 파트를 더욱더 강화하고, 역점적으로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건축HUB의 설계공모 시스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업무 부담 경감, 공정성 제고, 행정예산 절감을 들 수 있다. 이번 건축HUB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앞으로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 국토부만의 시스템이 아니고 건축계 모두가 활용하는 시스템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