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년간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 학교복합시설 설치 확대한다

앞으로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될 예정이다. 새롭게 설치되는 학교복합시설은 늘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과 연계가능하도록 수영장 및 체육관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3월 17일(금)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부터 학교복합시설이 우선 설치되도록 5년간(2023~2027)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 규모의 사업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학교복합시설과 방과후 프로그램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목적실, 창의활동공간, 수영장 및 체육관 등의 설치를 필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늘봄학교에 다양한 학교복합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이외에 중‧고, 대학에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복합시설 특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학교·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비 부담 완화를 통한 지자체의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지자체가 투입하는 설치비 일부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한다.  매년 3,600억원씩 5년간 총 1조 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전체 설치 비용의 최소 2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하여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학교복합시설 관련 업무의 부담 해소를 위한 인력지원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모든 학교복합시설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여 학생과 주민을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지자체 협업을 통한 원격통합관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출생 및 고령화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환경의 제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업 대상으로는 지난 2월 교육부가 발표하여 ’23년에 운영할 예정인 늘봄학교 시범운영 214개교와의 연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늘봄학교 수요와 지역 수요가 부합하는 학교, 돌봄 및 교육활동 관련 관계부처 공모·지원사업(여가부(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문체부(국민체육센터)) 등과도 연계하여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4월경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부터 공모하여 9월까지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