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지방시대를 열다! - ⑤부천지역건축사회

「건축, 지방시대를 열다!」 다섯 번째 지역건축사회로 부천지역건축사회를 찾았다. 이번 취재에는 부천지역건축사회 나혜선 회장, 임봉학 부회장, 이원섭 부회장, 정광주 건축사(건축사뉴스 기자)가 참석했다.

부천지역건축사회는 1965년 경기지부 부천분소를 설치하면서 시작, 2007년 김포지역건축사회와 분리되면서 부천지역건축사회로서의 독립된 행보를 내딛었다. 2021년 현재 65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에 있다. 나혜선 회장은 “부천지역건축사회가 오랜 시간 잘 유지되어 온 데에는 역대 회장님들과 원로회원 분들이 애써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불어 선배·동료 건축사와 후배 건축사들이 각자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이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부천지역건축사회에는 골프, 등산, 소통동호회 3개의 동호회가 있는데,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골프나 등산 동호회는 인원을 조정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유지하고 있지만  소통동호회는 회원 간 업무 정보 교류가 주된 목적이다 보니 만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매년 상반기 국내 문화 탐방, 하반기 해외 문화 탐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원 및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복달임 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복지회 소속의 감리운영회와 부천건축사협동조합을 운영 중이다. 감리운영회는 비회원도 참여하고 있는데, 관리 주체는 부천지역건축사회이지만 비회원과 별도로 운영하고, 1년 단위로 운영비용 등을 제외한 이익금은 정산하고 있다. 2016년부터 운영 중인 부천건축사협동조합은 50명의 회원이 조합원으로 참여 중이다. 자재센터와 협력업체와의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다양한 수익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부천지역건축사회는 매년 부천시와 관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하우징(G-housing) 사업에 참여해 오고 있는데, 2019년 12월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더불어 주1회 5인의 건축사들이 부천시 무료건축상담에 재능기부로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매년 부천국제영화제 후원 및 불우이웃돕기 기부도 참여하고 있다.

부천지역건축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정기적으로 해 오던 간담회 등을 관련 부서별 소규모 회의를 요청해 소통을 이어가려고 한다. 더불어 건축행정 및 제도개선에 애쓴 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준비 중이다.

공장건축물 현장조사·검사 확인 업무대행 배제 조례 개선 필요해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정기점검, 현장에서 민원인과의 어려움 있어

부천지역에서는 주로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축물이 60~70%로 비중이 높고, 나머지는 공장,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의 업무가 대부분이다. 공동주택도 대규모 택지보다는 나홀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들이 대부분이다.

부천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업지역 내 건축하는 공장건축물 사용승인 허가신청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을 배제한다고 2014년 8월 건축조례를 개정하였다. 이 조례 규정은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공장의 건축과정의 중요성은 결여된 채 공장을 운영하는 경영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준공접수 시 준공검사를 받지 않으므로 설계 및 감리 업무의 부실을 유발하고, 설계 및 감리 용역대가의 덤핑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적정한 감리용역대가를 받도록 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설계업무와 감리업무를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부천시는 올 3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공업지역 내 공장 건축물을 사용승인 대상에 포함하고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부천시는 기존 36개 동(洞)주민센터를 10개의 행정복지센터로 통합운영하면서 건축인허가 업무도 이관 예정이다. 건축인허가 업무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허가권자로서 관계자 회의를 거쳐 처리해야할 사안이 많은데, 행정복지센터마다 건축인허가 업무 경험이 있는 건축직 공무원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건축인허가 처리를 위해 부천시청 건축허가과 외에도 10곳의 행정복지센터에다 협의부서까지 방문해야하니 처리지연 및 시간소요는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부천지역건축사회는 과거 구청으로 사용했던 현재 어울마당 3곳을 선정하고 부천시청 건축허가과를 포함하여 4곳에 건축인허가 부서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업무에서의 어려움도 많다. 건축물의 관리주체와의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의 경우 관리대행업체에 용역을 준 경우도 많고, 입주민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번거로움을 건축사들에게 호소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대한 불만을 건축사들에게 토로하면서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어 정기점검에 대한 홍보부족을 현장에서는 더욱 여실히 느끼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는 허가권자 지정감리를 위해 연1회 감리자 등록신청을 받아 명부를 작성, 각 시지역별로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대상건축물을 해당 시지역의 등록된 감리자에게 배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된 감리자가 해당 연도에 배정을 못 받은 감리자가 있어도 해가 바뀌면 신규로 등록한 감리자를 포함해 새로운 명부로 배정을 하고 있다.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하다 보니 1년에 다수의 건수를 배정 받는 경우도 있고, 2년 연속으로 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 배정방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천지역건축사회 나혜선 회장은 올해 취임하면서 윤리, 자문, 교육, 법제, 재정 및 복지, 기획 및 홍보, 건축발전, 봉사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 위주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분야별로 업무를 분담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부천시에 부천지역건축사회 회원들의 어려움과 의견을 수렴해 「부천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해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나 회장은 “협회는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보완도 하고, 건축사로서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면서 회원간 서로 배려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힘쓸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