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지방시대를 열다! - ④김포지역건축사회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가 지역마다 상당하다. 23개 지역건축사회에서도 각각의 행정구역에 적용된 규제들로 인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건축, 지방시대를 열다!」 네 번째 지역건축사회인 김포지역건축사회도 다르지 않았다. 이번 취재에는  김포지역건축사회 임현기 회장, 김포지역건축사감리회 정연득 회장, 김포지역건축사회 이택근 총무, 박주영 건축사(건축사뉴스 기자), 건축사뉴스 김병주 편집국장이 동석했다.

김포지역건축사회는 2007년 27명의 회원으로 정식 출범하였다. 김포지역에 첫 건축사사무소가 개소된 1975년 당시에는 부천지역건축사회(당시 부천, 김포, 강화 지역) 소속으로 시작해 1986년 고양지역건축사회 설립 당시 소속을 옮겨 고양지역건축사회와 함께 하다가 1987년 부천지역건축사회로 다시 복귀하는 과정을 거쳤다. 2007년 정식 설립 후 2021년 현재는 68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김포지역건축사회에서는 월례회 마다 생일인 회원들의 파티도 진행하고, 해마다 워크샵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동호회에 회원들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골프, 등산, 볼링 동호회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회원들의 원활한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애쓰고 있다. 임현기 회장은 지난해 1월 워크샵을 이후 코로나19로 월례회 같은 회원들의 만남이 수월하지 않아 이사회 정도로만 그쳐야 해서 회원들의 의견청취도 쉽지 않아 아쉬움이 많다고 전했다.

2010년부터 김포지역건축사회에서는 김포지역건축사감리회를 운영 중에 있다. 20명 남짓으로 시작했는데 감리회에는 현재 61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회원들의 복지와 노후 대비 등을 목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추후 조합 형태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포지역건축사회는 김포시와 해마다 분기별로 간담회를 진행해 왔는데, 올해는 3월 임원들만 참석해 김포시장 및 관련 부서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인허가시 불필요한 협의 부서에 대한 문제점이나 김포시와 상호 협력 및 보완 할 점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후 20여 개의 협의 부서 팀장들과의 간담회를 예정이라고 한다.

김포지역건축사회는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청소년 희망지원금 5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올해는 주거환경 개선과 같은 건축 관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공장총량제 등 지역적 규제 있어 인허가 어려워

김포지역은 도농지역이 어우러져 있고, 70% 가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있다. 군부대와의 협의도 거쳐야하고 공장총량제 제한도 있어 소규모 공장과 같은 신고건 규모의 업무가 많은 편이다. 인허가에 규제가 많다보니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땅을 분할해서 신고건으로 처리하다 보니 한편으로는 오히려 난개발을 초래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김포시는 1998년 전국 최초로 ‘허가과’를 시행하기도 했다. 여러 부서들에 흩어져 있는 허가 업무를 통합 운영해 인허가 업무의 편의를 높인 사례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2002년 폐지되었다가 2013년 ‘종합허가과’로 재시행하였지만 2018년 다시 폐지되었다. 종합허가과가 운영되었을 때는 협의 부서들이 모여있어 업무시 유리했지만 현재는 멀리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부서들을 찾아야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

김포시 건축조례에 의거, 지금까지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을 김포지역건축사회에서 맡고 있지만 오는 6월부터는 경기도에서 관리할 예정이라 20% 정도의 김포지역 내 비회원도 관련 업무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김포지역건축사회에서는 그 전에라도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이 국회를 통과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김포지역건축사회 임현기 회장은 “그동안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금전적인 지원을 주로 해 왔는데, 올해는 예년과 달리 예산도 넉넉하게 확보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건축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김포시와 협의해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라면서, “코로나19로 많은 일들을 못하고 있지만 임기 내에 설계의도구현과 관련한 내용도 협의해서 구체화하고 싶습니다. 설계비 또한 현실화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의무가입이 되어 여러 어려운 부분들이 협회라는 울타리 내에서 상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래 봅니다”라고 전했다.

경기도건축사회 정내수 회장이 자재센터 및 협력업체 홍보센터나 건축사뉴스 등을 통해 수익사업을 열심히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경기도건축사회에서도 연금제도와 같은 회원들의 복지를 위한 일들을 추진했으면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