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지방시대를 열다! - ①가평지역건축사회

경기도건축사회는 1,800여 명의 회원이 23개 지역건축사회를 중심으로 활동 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가 11개나 되고, 경기도건축사회 회원수도 전국 시도건축사회에서 2번째로 큰 규모이다. 23개 지역건축사회가 수도권의 건축 문화를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에서 조례 제·개정, 건축 행정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사업 등에 참여하며 상당한 역할들을 해오고 있다. 

건축사뉴스에서는 23개 지역건축사회를 찾아 지역건축사회의 현황과 당면한 건축 관련 이슈에 대한 회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한다. 그 첫 시작으로 3월 25일 가평지역건축사회를 찾았다. 가평지역건축사회 윤석기 회장, 주남진 부회장, 임대선 총무, 김경근(건축사뉴스기자)건축사가 동석해 취재에 도움을 주었다.

가평지역건축사회는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했다. 초기에는 친목회 형태로 유지하여 오다가 동부지역건축사회(구리·남양주·가평·양평)에서 2010년 독립하면서 정식 지역건축사회로 시작했다. 올 2월 윤석기 회장이 취임했고, 20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감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해마다 건축탐방이나 워크샵을 개최해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교육,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가평지역건축사회는 가평군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해마다 건축과허가과 공무원들과 건축사회 회원들의 워크샵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건의하기도 하고 행정적인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있어 상호가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가평의 지역적인 특성상 임야나 전답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아 토목 관련 업무에 초점이 맞춰 있었는데, 건축사의 업무에 대해 긍정적인 의식전환이 이루어지는데에도 워크샵과 같은 노력들이 뒷받침되었다고 한다.

가평지역건축사회에서도 최근 이슈인 산지지역 개발행위 지침 관련해

관련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 내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재해 예방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이하 지침)을 시·군에 시달한 후 가평군을 포함한 양주, 포천 등 경기북부지역들은 조례 제·개정 추진을 반대하는 여론으로 시끄럽다. 물론 가평지역건축사회에서도 이번 지침은 핫이슈다.

무엇보다 가평군은 산지가 83.5% 정도이고,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 및 하수처리 시설 부족, 오염총량제 제한 등은 개발사업에 있어 불리한 조건들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울과의 접근이 유리하고, 자연환경이 좋아 가평을 찾는 수요자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해 경기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건축사 업무에도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가평지역건축사회 윤석기 회장도 지난 2월 26일 가평군측량협의회(강장수 회장), 가평군이장연합회(김종욱 회장), 가평군부동산협회(박재국 가평읍분회장), 가평군건설중기협회(양경석 회장)와 함께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 조례개정 거부 요청서(4,258명의 연대서명부)를 가평군의회 배영식 의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윤석기 회장은 이날 좌담회에서 “가평지역은 인허가 업무가 힘듭니다.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환경법 기타 등등의 법들로 인해 대규모 건물은 들어오지 못하고, 제재들도 많이 받는데, 산지관리법에 나와있는 경사도까지 무시하고 20도로 낮춘다고 하면 가평군에는 개발할 땅이 거의 없는거죠. 산이 없는 지역은 그나마 적용이 덜 되겠지만 가평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게 됩니다. 규제보다는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나 난개발이 없도록 개발해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지난 11월에는 경기도가 공공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도심 내 주거용도로 용도지역을 변경했을 때 활용하는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현실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개정하고 12월 시행에 들어갔다.

주남진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하수처리 시설 및 상수도 시설이 부족하고, 오염총량제의 제한에다 기부채납 비율까지 높아지면 가평지역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점진적으로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가평으로 눈길을 놀리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부채납비율 부담이나 경사도 기준 강화와 같은 제재들이 발길을 돌리는 요인이 되는거죠. 가평지역은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발전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기도건축사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경기북부지역 일부의 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경기도와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관련 전문가 집단인 경기도건축사회의 자문을 구하고 협의할 수 있는 파트너십 역량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올해 가평지역건축사회를 이끌게 된 윤석기 회장은 “3년동안 가평지역건축사회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관업무에 애쓰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워 아쉽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잠식 되어 건축탐방이나 워크샵을 통해 회원 단합을 위한 자리를 자주 가지면서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계비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 여러모로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