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탄식과 의무가입

인천광역시건축사회, 경기도건축사회, 강원도건축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인천광역시건축사회 회장 류재경입니다.

「세계적 감염병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의료관계인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지속되는 경기침제, 3회 연속의 태풍 등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지쳐가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사 회원들도 어려움에 처해졌을 것이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준수가 필요하며, 유례없는 더위와 태풍이지만 철저한 준비와 안전점검 등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경기건축사회 인터넷신문인 ‘건축사뉴스’가 중부지방 3개 건축사회의 뜻을 더해 9월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나설수 있게 되었기에 감사 인사 올립니다.

‘건축사뉴스’는 건축사 회원 간의 폭 넓은 소통의 장으로 ‘중부권(인천, 경기, 강원)' 건축문화와 건축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안전과 공공자산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인터넷 신문입니다. 새롭게 단장한 ‘건축사뉴스’가 건축사의 정보와 의견을 소통하는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며, 우리 건축사들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달할 수 있는 건축전문 저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은 "건축사의 탄식과 의무가입"이란 화두를 던져봅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협회 의무가입 왜 필요한가?」란 홍보에 심혈을 기하면서도, 한편으로 「건축사 자격시험 연 2회 시행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운영」중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건축사협회는 국회 공청회 등 수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그 결실을 맺지 못하여 법개정이 없는 한 2026년이 되면 건축사 4만 명의 시대가 됩니다.  금년 상반기에 1차로 1,306명을 최종합격자로 발표, 몇 몇 건축사만이 불보듯 뻔한 현실을 개탄했습니다.  이어서 오는 9월 26일 예정된 2차 합격자를 감안하면, 최근 2년 사이에 3,000여 명의 건축사를 배출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눈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건축사의 탄식만이 존재하는 이 시점에 대한건축사협회 집행부는 작년에 실현될 것처럼 보였던 의무가입을 위해 지난 7월에는 회원설명회를 통하여 회원과 소통하고자 하였고, 8월에는 유관단체 간담회를 펼치는 등 국회에 이 법안 발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는 국토교통위 의견 조회 절차를 이행하고, 10월 중에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중부권역 건축사회원 여러분!

협회의 최고 목표가 ‘왜 의무가입’만으로 보여질까요? 의무가입 전에 해야 할 일이라 명시한 입회 절차 개선(협회에 입회하면 시도건축사회 자동 소속), 회비제도 개선(입회비 협회에만 납부, 시도와 지역회비 부과 징수 절차개선), 개방형 협회로 변화(과도한 지역회비 개선, 불공정행위 방지 규정 개정), 회원 윤리 공정성과 실효성 강화(과반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사윤리원 설치) 등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작동될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수많은 우려와 염려사항이 있음에도 ‘코로나19’와 비정상적인 국회일정으로 뚜렷한 진척이 없음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다’란 속담과 같이 힘을 내야겠습니다. ‘건축사뉴스’라는 언론 매체를 통해 회원들의 현실과 고충이 소통되어 나눠질 때 좀 더 나은 환경개선이 될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무고와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4.

인천광역시건축사회 회장 류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