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6일 오후 2시 인재개발원 3층 세미나실에서 경기도 건축사회 황정복 회장과 임원진 및 각 지역회 회장 등 36명과 경기도청 건축 관계자 윤태호 건축디자인과 과장, 이종구 건축관리 팀장, 서범석 건축문화 팀장, 황학용 녹색건축 팀장 등 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건축사회 및 경기도 상호소통을 위한 "2017 건축사 간담회'가 경기도 주관 개최되었다.

사회는 경기도청 이종구 건축관리 팀장 진행으로 시작되었으며, 경기도 건축사회 황정복 회장은 “경기도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축사회와 경기도 관계자분들의 뜻 깊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또한 이 자리를 통해 계속 연이은 간담회가 이루어져 많은 대화가 오고 가는 소통의 자리가 되어 서로 발전해 가는 지속적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인사 말씀을 하셨다.

건축디자인과 담당 팀장들의 브리핑으로 이루어진 주요 시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관련

2. 경기도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3. 건축물 품질 무한 돌봄 사업 추진 – 건축사 재능기부 감리 건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 등  체크하여 건축물의 질적 향상 활성화 지속 추진

4. 건축 관련 제도개선 TF팀 상설운영 – 안 도출 후 토의 해결방안 강구 중앙 정부에 건의 등의 절차를 밟아 시행할 예정이며 공무원 20명이 모집되었으며 건축사 3~5분 포함 예정

5. 국토부 건설안전 모니터링에 따른 설계 및 감리 철저 –법적인 구조 안전에 대한 설계, 감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으며 위법 보고 후 징계위원회로 이어지고 있음

6. 건축정보워크숍 운영 –건축사, 공무원 통합 워크숍을 통한 소통의 자리 마련 (2017년, 5월/인재개발원 다산홀/ 약200명 ) 추진계획

7. 2017년 경기건축문화제 추진 – 각 지역 건축사회의 관심과 홍보 참여 부탁

8. 경기도 광역 건축 기본계획 수립

9.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계획 수립- 지역 건축사들이 지역의 건축자산에 대해 시.군 공무원에게 알려주고 교육을 해주기 바라며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조언 필요

10.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시행

11. 친환경건축축제(녹색건축세미나) 추진

이어서 경기도 건축사회 참석자들과 경기도 건축 관계자와 상호 협력 확대 및 의견교환의 질의응답의 시간를 가졌다.

▶ 경기도 건축사회 법제위원회 전영근 위원장

“경기도 주요시책 4번의 건축 관련 제도 개선 TF팀의 운영은 좋은 제도이며, 추후 중앙 정부에 건의 가능 여부”를 묻자 경기도는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건축정보 워크숍 운영을 좀더 소통이 가능한 친목 워크숍으로 진행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 기획위원회 위원 전영식 건축사

“2016년 건축 신축 단가표의 세부 용도는 7개로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 해석으로 유사종목 결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 질문에 건축 관리 이종구 팀장은 “정황, 상황이 필요하므로 자료나 근거 제출을 해 달라”고 하였다.

“감리자 지정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시,군 담당자의 형평성에 맞는 지정이 요구된다”에 “고양시가 시행중이므로 자료에 대한 배포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라고 답하였다.

“협의부서가 너무 많아 허가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한 파악을 통한 건축허가 단축이 필요하다”에 대한 질문에는 “안타깝다, 공무원의 인식이 필요하다. 이 상황도 TF팀 안건으로 상정하여 단축의 방법을 체크해 보겠다”라고 하였다.

▶포천지역 건축사회 김종덕 회장

“여성 기본 평등법에 따른 여성인력 배치는 일부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제도 개선 TF팀 구성 시 축산 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제위원회 이상섭 부위원장

“경기도 주요시책 5번 국토부 건설안전 모니터링에 따른 설계 및 감리 철저에 대한 의견으로 소규모 건축물은 인정기술사를 통해 모니터링 시간을 갖고 계도 및 건축사회에 상황에 따른 자료를 넘겨 계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에 경기도는 “시정명령으로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답하였다.

▶화성, 오산지역 건축사회 김문섭 회장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시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는 사이 제외된 분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성이 있어 하려 하나 사정별 상황 구제에 대한 똑같은 사항들이 계속 있어 문제가 있으니 시,군을 통해 건의해 주면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였다.

▶구리지역 건축사회 은용수 회장

“업무 대행 시 최초 조치를 취하고 미해결 시 계속해서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끝까지 해결하라고 한다. 이것은 한번 현장조사 하는 것으로 비용이 책정된 업무대용 비용과 일의 범위가 맞지 않다” 는 것에 대한 상황과 “계획 관리지역의 잘못된 건폐율과 용적률로 산이 마구 절토되고 있으므로 토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연경관을 위해 용적률 상향에 대한 검토, 개발행위에 따른 옹벽 설치에 대한 건축사 책임 한계 범위 등에 대한 내용 검토”를 제안하였다.

▶용인지역 건축사회 정내수 회장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한 적절한 유권해석과 처리기간 준수 및 심의 기준 및 심의 위원 선정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였다.

▶양평지역 건축사회 홍종우 회장

“소규모 건축물 현장대리인 제도에 대한 불법 면허대여 및 인력 수급난에 의한 사업 지체 등 문제점을 제시하며 해결방안을 검토해 달라” 제안에  경기도는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하였다.

▶김포지역 건축사회 이영우 회장

“공사 감리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과 조례가 다르다” 의견 제시에 경기도는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겠다”고 답하였으며 “소속 건축사는 감리자 지정을 받을 수 없는데 받고 있다”에 대해 “잘못된 행정으로 제외시키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하였다.

이외에도 참석 건축사의 계속된 질문으로 예정된 시간을 넘기며 질의응답의 시간을 마쳤으나 질문과 의견 제시를 못한 많은 참석자들은 다음 기회나 워크숍을 기약했다.

경기도 윤태호 디자인 과장은 "같이 고민하자는 취지로 이 자리를 만들었으며 답을 내릴 수  있는 건은 내리고 한배를 타고 TF팀에서 같이 고민하고 검토하여 개선하고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다"라는 말로 마무리 인사말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건축사회 황정복 회장은 "경기도 건축사회에서는 명예건축사 제도를 마련하여 지자체 단체장을 명예 건축사로 위촉한다. 시흥시장님이 최초 명예건축사가 되셔서 명예건축사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경기도에 홍보를 부탁한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하여 앞으로 워크숍 등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길 바라며 경기도와 건축사가 같이 고민하면 더 많은 해결 방안이 나오니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간담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가 마련한 자리로써 경기도 건축사회와 소통하여 건축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경기도의 의지에 감사드리며, 서로 대화를 통해 입장 차이 및 문제점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기자 또한 이런 소통의 기회들이 많이 만들어져 대한민국의 건축계가 더욱 발전해 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