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 13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문화의 진흥과 국토환경을 개선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품격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건축정책 위원회가 2016년 2월. 제해성 위원장을 선봉으로 힘차게 출범하였다. "국민이 행복한 건축" 을 위해 열심히 활동중이신 제해성 위원장을 만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건축계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았다.

국가 건축 정책 위원회가 무엇인가요?

- 기존에는 정책으로서의 건축은 국가적인차원에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은 민간이 알아서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상 국가정책으로서 수립할 필요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정책이 수립되어 관리할 부분이 아닌 민간의 부분이라고 생각한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삶의 수준은 올라갔는데 건축문화는 뒷받침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건축도 정책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온거죠.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라는 것에서 국가정책위원회가 생기고 건축기본법을 만들면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었죠. 그리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설립된 후로 건축 도시 공간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반이 생기게 된거죠.

국가 건축 정책 위원회가 대통령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건축 정책의 수준과 건축의 수준을 높이고자 국토부 소속보다는 대통령소속으로 두게 되었죠. 정책 위원회가 부서에서 독립되어야 여러 부서들의 건축정책을 조정할 수 있고, 부서간의 갈등을 심의나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건축사들은 낮은 설계비와 높은 외주비에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감리가 분리되면서 건축사의 설계 업무대가가 너무 낮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일단 건축계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것을 원해서 창의적이게 해주면 돈받고 자기 작품한다고 하고, 보편적인 건물을 설계 해주면 그에 마땅한 댓가를 치루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건축 보증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증제도가 도입이 안되면 건축주들은 언제나 지금수준의 댓가를 지불하려 할 것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조금 전에 진료받은 환자와 같은 약을 처방해 준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건축사들은 창의적인 설계를 해도 보편적인 설계를 해도 일정 댓가를 받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해요. 설계를 하면 건축사로써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설계비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소규모 건물은 건축설계와 시공이 연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 비용도 산출이 되고 소규모 건물도 작품처럼 지을수 있는거죠. 설계에 책임이 따른다면 건축사들의 댓가는 자연히 올라갈꺼라 생각합니다

건축 정책 위원회가 건축직 공무원들의 행정 처리에 관한 것들에 대한 개선안등을 제안할수도 있는 곳인가요?

- 물론입니다. 건축직 공무원은 여러 부서에 있습니다. 법원에도 있고, 문화부, 농업 진흥청, 시청에도 여러 부처에 다 있죠. 이렇게 많은 건축직 공무원에대한 문제들을 다룰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일부의 업무 절차 기준 이라던지 인허가의 대한 것 등은 담당하지만 건축직 공무원이 인허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전국 건축직 공무원들이 모두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여러 방안을 제안 및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위원회에서 하는 일의 주된 목적은 "국민이 행복한 건축" 이라고 하셨는데요 국민이 행복한 건축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국민이 행복한 건축. 국민을 위한 건축. 이것이 무엇이냐면, 건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부 전문가를 위한 건축이였어요. ‘공급자의 의해서 좋은 설계와 시공으로 좋은 건물을 주면 국민들이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한거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 가에는 관심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보단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것에 목표를 두고 좋은 건축이 되려면 건축가가 설계부터 잘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것이죠.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한다 생각해요. 좋은 건축이 되려면 건축주가 좋은 건축 계획안을 내야합니다. 건축주가 좋은 건축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공급자가 좋은 것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좋은 건축을 원하는 건축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민간 건축주가 좋은 건축을 원할 수 없는 이유는 이윤의 문제가 가장 클꺼에요. 인식을 바꿔야 해요. 좋은 건물이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합니다. 그걸 민간 건축주가 알 수 있게 만드는게 저희의 일입니다. 공공부터 국민이 원하는 좋은 건물로 바꾸면 민간 건축주들도 이용하면서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민간 건축주들도 좋은 건축물을 원할것입니다. 그게 국민이 행복한 건축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랜시간 진행된 인터뷰 내내 누구보다 진지하게 대답해 주시는 제해성 위원장님. 기자의 개인적 질문에도 함께 고민하며 진실된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였다. 이토록 진중하고 열정이 가득하신 위원장님을 보면서 취임식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 "...국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안하며 건전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짧은 인터뷰 였지만 그분의 인품을 보며 국정운영에 건축계의 목소리를 크게 내어 "국민이 행복한 건축"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우리 건축계가 만들수 있을꺼라는 확신이 들었다. 내내 진중한 모습으로 함께 고민해주시고 좋은 조언 많이 해주신 제해성 위원장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전하며 이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