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14일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문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면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임을 설명했다.

이어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파급력이 크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직 효과가 큰 사업, 단기 일자리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국민이 변화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민간 투자 파급력·확장성이 있는 사업 등에 부합하는 10대 과제를 엄선하고, 변화와 파급의 구심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10대 대표 과제는 디지털 뉴딜에는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인프라, 그린뉴딜에는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융합과제로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이다.

정부는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VIP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설치, 당정 협업 논의 구조 구축, 기재부 총괄 실무집행·지원조직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조기 추진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정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에 힘쓴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30.1조원(국비12.1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38.7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를 목표로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해 공공건물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의 신축과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특히 녹색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을 조기 추진해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 의무화를 2025년에서 2023년으로 앞당긴다.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22.5만호,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21년, 2,170동)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및 고성능 단열재를 교체한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집(440개소), 국민체육센터(51개소)를 신축할 예정이다.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대상 태양광 시스템 및 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설비를 설치하고, 노후 청사(서울·과천·대전 3개소) 단열재보강 및 6개청사(세종·과천·서울·대전·춘천·고양) 에너지관리 효율화를 추진한다.

2025년까지 총 2조원을 투자해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