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의과제 8건 개선방안 확정
“현장 어려움 해결하겠다”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기업활동 촉진․국민편의 높여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건의과제 8건 개선방안 확정
□ 국토교통부는 기업과 국민들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자체, 관련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10월 이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회의로,
□ 강호인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토교통부는 기업의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앞으로도, 투자의 물꼬를 트는 규제개선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는 창업 수요를 적극 뒷받침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생활 속 숨은 규제까지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붙임1 참고)
□ 한편, 이번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사례별 구체적인 애로사항, 제도 개선방안, 기대효과)
① 입지규제 완화로 기업활동과 창업을 지원한다!
ㅇ 생산관리지역 내 먹는 샘물 제조공장 입지 허용
- (현행) 생산관리지역에는 입지가 허용되는 식품공장을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음식물을 생산하는 공장(농업식품기본법)으로 해석하여 먹는 샘물 공장은 입지가 제한
- (개선) 식품공장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등 사람이 먹거나 마시는 것(의약을 제외)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유권 해석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 샘물공장 설치가 가능
ㅇ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입지규제 합리화
- (현행)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거리만큼 이격하고, 준주거지역에서는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하도록 하여, 오히려 상업지역에 생활숙박시설 설치가 더 어려운 경우 발생
- (개선)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의 경우 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으로부터가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하는 것으로 개선
ㅇ 통신판매업 및 출장수리업 건축물 용도 규제 완화
- (현행) 물품 판매 및 수리 등을 위한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1천㎡이하 등)이나 판매시설 용도로 주택에서 물품판매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변경허가(주택→근린생활시설)를 받아야 함
- (개선) 주택의 기능이나 용도에 크게 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개별법령 등에서 별도의 관리시설 등의 설치 신고의무가 없는 대상 (통신판매업 등)은 용도변경 없이 주택에서도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1인기업 등 소규모 창업을 촉진
② 맞춤형 규제 완화로 주민 편의를 제고한다!
ㅇ 완충녹지 내 정자 등 소규모 조경시설물 설치 허용
- (현행) 완충녹지내에는 녹지 보존을 위해 보안등, 의자, 산책로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 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자, 파고라 등 건축물 형태의 영구 고정시설의 설치는 불허
- (개선) 주민 이용 편의를 위해 녹지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자, 파고라 설치를 허용
ㅇ 주민공공시설의 인근단지 주민 공동이용 허용
- (현행) 주민공동시설*은 보안, 방범 등을 이유로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 부족 등으로 일부 시설물 방치
* 주민공동시설 : 주민운동시설(헬스장, 테니스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도서실, 어린이집, 주민휴게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 (개선) 정부시책에 따라 설계 공모를 통해 인근 공동주택단지와 공동 이용하도록 사업계획 승인 및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통합 커뮤니티시설*의 경우에는 본래 공모내용에 맞게 운영토록 허용
* 수 개(2～4개)의 단지를 1개 공모 단위로 묶어 단지간 상호 면하는 가로변에 통합 커뮤니티시설(단지내 의무 설치가 아닌 다수 주민공동시설을 통합)을 집중배치
또한, 설계공모 없이 건설된 일반적인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에 따라 인근 단지 주민까지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리주체 직접 운영 또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위탁운영은 허용하되, 수익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영리목적의 운영(임대운영)은 불허
| 구분 | 이용자 범위 | 운영 방법 |
| 현행 | 해당 단지 주민만 이용 | - 임대운영(임차인이 수익 창출) 불허 - 주민공동시설중 주민운동시설만 위탁운영 허용 |
| 개선 | 설계공모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인근단지 주민도 이용 | - 임대운영(임차인이 수익 창출) 불허 - 모든 주민공동시설에 위탁운영 허용 |
ㅇ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허용
- (현행) 총량제* 도입(‘13.6)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은 여건 변화에 맞춰 주민공동시설 간 자유롭게 용도 변경할 수 있으나,
* 세대수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총면적을 규정
과거의 규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이 현재의 총량면적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법령상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주민공동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애로
- (개선) 현재의 실정에 맞춰 활용이 가능토록 입주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공동시설 상호 간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 주민공동시설 총량은 현재 수준 유지(주민공동시설 상호간에만 용도변경 가능)
③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내수 진작을 촉진한다!
ㅇ 마케팅 목적 차량 시승 임시운행 허용
- (현행) 신차 출시시 시승·체험 등 마케팅 활동을 위해 행정관청에 시승차량을 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많은 비용 발생
- (개선) 시승 목적의 임시운행 허가(10일) 근거를 마련하여 자동차 도로운행 절차 간소화 및 이에 따른 등록비용 등 업계 부담 경감
ㅇ 고속버스 신규노선 인가 및 운행개시 요건 완화
- (현행) 고속버스 노선 신설 시 다수 운수업체들이 운행을 원하더라도 2개 업체까지만 운행이 가능하며, 법정 운행개시 기한(3개월) 내 운행이 곤란한 특별한 경우*에도 1회당 1개월까지만 연장 가능
* 버스차량 수급이 지연되는 경우, 관련 터미널과 협의가 지체되는 경우 등
- (개선) 고속버스 노선 신설 시 적정 서비스 수준을 만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 수에 관계없이 노선운행을 허용하고, 운행개시일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확대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장관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기업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상당부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하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업이 실제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내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전용콜 : 044-201-4817, 전용메일 : nextism2@korea.kr)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가능함 |
주요 과제별 담당 부서
| 과 제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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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생산관리지역 내 먹는 샘물 제조공장 입지 허용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박용선 사무관(☏044-201-3708) |
| ②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입지규제 합리화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박용선 사무관(☏044-201-3708) |
| ③통신판매업 및 출장수리업 건축물 용도 규제 완화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조현환 서기관(☏044-201-3761) |
| ④완충녹지 내 정자 등 소규모 조경시설물 설치 허용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신현호 사무관(☏044-201-3752) |
| ⑤주민공동시설의 인근단지 주민 공동이용 허용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상억 사무관(☏044-201-3374) |
| ⑥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허용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조재훈 사무관(☏044-201-3376) |
| ⑦마케팅 목적 차량 시승 임시운행 허가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심금숙 사무관(☏044-201-3860) |
| ⑧고속버스 신규노선 인가 및 운행개시 요건 완화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문기성 사무관(☏044-201-3832) |
개선과제별 애로사항-제도개선 방안-기대효과
① 생산관리지역 내 먹는 샘물 제조공장 입지 허용
| 건의자 | ㈜00 대표이사 (규제개혁 신문고) |
| 애로사항 | 용도지역 상 생산관리지역에는 식품공장의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먹는 샘물 제조공장은 생산관리지역에 허용되는 식품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해석이 모호(사실상 설치 불허)
생산관리지역 내 먹는 샘물 제조공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입지가 허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 |
| 조치방안 | 식품공장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등 사람이 먹거나 마시는 것(의약품 제외)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유권해석하여, 생산관리지역 내 먹는 샘물공장 설치를 허용☞ 유권해석 시달, ‘16.8월 |
| 기대효과 | 그동안 생산관리지역에 설치가 제한되었던 먹는 샘물공장 설치가 가능해져 설비투자 등을 통한 투자유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특히, 식품공장의 범위에 대한 해석변경으로 먹는 샘물 제조공장 외에도 얼음 제조공장 등도 설치가 가능해지는 등 공장 입지규제 완화가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 |
②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입지규제 합리화
| 건의자 | 건축사무소 00 대표 (중소기업 옴부즈만) |
| 애로사항 | 준주거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설치 허용 기준은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설치허용 기준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로 설치기준이 상이하여,
준주거지역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하지만 인접한 상업지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 |
| 조치방안 |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경계가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을 경계로 하도록 개선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16.10월 |
| 기대효과 |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설치가 수월해져 건축투자 등을 통한 투자유발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되며,
생활숙박시설 확충을 통해 관광 및 비즈니스 숙박 수요에 대응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 |
③ 통신판매업 및 출장수리업 건축물 용도 규제 완화
| 건의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
| 애로사항 | 최근 주택에서 인터넷등으로 물품판매하는 통신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 판매나 출장수리업은 별도 사무소 없이 인터넷, 휴대전화와 수리기구만 있으면 주택에서 영업이 가능(대형 장비·기구를 보관하는 일부 수리업등 제외) 하나
근린생활시설 등에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야 함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 특히 1인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 |
| 조치방안 | 주택 기능이나 용도에 크게 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개별법령 에서 별도의 사무실, 관리시설등의 설치 신고의무가 없는 대상은 용도변경 없이 주택에서 가능하도록 허용
☞ 지침 시달, ‘16.9월 |
| 기대효과 | 1인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기대 * 50만원(33㎡, 월 5만원/3.3㎡당) × 12개월 × 3,000명(연간 창업자의 약 0.3%) = 약 200억원 |
④ 완충녹지 내 정자 등 소규모 조경시설물 설치 허용
| 건의자 | 전주시 |
| 애로사항 | 국토부에서 완충녹지 내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보안등, 의자, 산책로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토록 허용
건강과 휴식에 대한 시민 의식이 날로 확대됨에 따라 녹지내 휴식 공간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녹지 내 정자, 파고라 등 휴식시설의 설치에 제한을 받고 있어, 국민 편익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 조치방안 | 현재 시민들이 산책 등을 통해 녹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가 많고 휴식시설에 대한 주민 요구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익 확대를 위해 녹지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자, 파고라 등 조경시설 설치 허용
☞ 완충녹지 내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유권해석 변경, ‘16년 하반기 |
| 기대효과 | 도심 내 휴식공간 확대를 통한 국민 편의성 제고 및 시설물제조산업 경기 활성화 기대 |
⑤ 주민공동시설의 인근단지 주민 공동이용 허용
| 건의자 | 00 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애로사항 |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은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설계공모를 통해 건설 중인 행복도시 일부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위치, 규모 등)하였으나, 현행 제도상 공동 이용 불가
법정 의무 시설은 각 단지별로 기준에 맞게 설치하였고 추가로 헬스장, 대강당, 사우나 등을 통합하여 인근단지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으나 해당 인근단지 주민들이 공동이용을 못하는 불편을 호소 |
| 조치방안 | 영리목적 운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행복도시 사례와 같이 설계공모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경우 공모내용대로 허용, 설계공모 없이 건설된 일반 단지의 경우에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인근 단지 주민과 공동이용 허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16.12월 |
| 기대효과 | 이용자 부족 및 운영비용 문제 등에 따른 시설물 방치 등 주민공동시설 이용 비활성화 문제 해소 및 공동체 활성화 기여 |
⑥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허용
| 건의자 | 서울 도봉구 00아파트 관리소장 (서울시) |
| 애로사항 | ㅇ 총량제* 도입(‘13.6)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은 여건 변화에 맞춰 주민공동시설 간 자유롭게 용도 변경할 수 있으나, * 세대수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총면적을 규정
ㅇ 과거 규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이 현재의 총량면적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법령상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활용에 애로 발생 |
| 조치방안 | ㅇ 법령 개정, 사회적 여건 및 생활양식 변화 등에 따라 현재 실정에 맞춰 활용토록 주민공동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 허용 필요성은 인정
- 다만, 입주자 간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분쟁발생 우려도 있어 입주자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허용 필요
* 주민공동시설의 범위 및 입주자 동의율 등은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
| 기대효과 | ㅇ 입주민 수요에 맞는 주민공동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입주자의 선택권 강화 및 생활편의 도모 |
⑦ 마케팅 목적 차량 시승 임시운행 허가
| 건의자 | 00 자동차 (전국경제인연합회) |
| 애로사항 | 성능시험, 연구개발 목적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는 가능하나 차량 출시 관련 마케팅 활동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 근거가 없어 고객의 신차 시승, 체험 등을 포함한 마케팅 활동 제약 연구개발 목적의 임시운행 가능 차량으로는 마케팅 용도로 활용 불가 |
| 조치방안 |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시승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임시운행을 허용. 다만, 등록과는 달리 비용 등의 혜택이 주어져 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허가기간을 10일 이내로 제한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16년말 |
| 기대효과 | 시승차 운영 관련 애로해소 및 신차 마케팅 촉진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기대 |
⑧ 고속버스 신규노선 인가 및 운행개시 요건 완화
| 건의자 |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경기도) |
| 애로사항 | 현행 법령 상 고속버스 노선 신설 인가 시 다수 업체가 경합하는 경우, 2개 업체만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또한, 버스노선 신설(또는 변경) 시 차량수급 지연, 관련 터미널과 협의 지체 등 사정으로 법정 운행개시 기한(3개월)내 운송이 곤란한 경우 1개월 단위로 반복적으로 연장하고 있어 운송사업자의 불편 초래*
* 경기도에서 운송개시일 연기 사례를 조사한 결과, 3회 이상 연기가 27건, 이 중 6회 이상 연기는 13건에 달함(50개 사례, ‘14.1월～’16.3월) |
| 조치방안 | 노선신설 인가 시 2개 업체만 참여하도록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력을 갖춘 운수업체의 노선사업 참여기회 확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처리요령 개정, ‘16년 하반기
운송개시일 까지 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운송개시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16년 하반기 |
| 기대효과 | 노선 신설 과정에서 우수한 운영능력 및 서비스 수준을 갖춘 다수의 운수업체가 경합 시 공평한 노선 운영 기회 부여 가능
1개월 단위 운행개시일 연장 신청으로 발생했던 운수업체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관련 절차적 비용 절감 가능 |
*. 참고자료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7907
*. 출처 :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