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KDI국제정책대학원(원장 유종일)은 5월 27일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과 한국판 뉴딜｣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한국판 뉴딜’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주목받는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의 현황을 진단하고, 일자리 및 신성장 동력 창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후 공공건축물 제로모델링 확장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선제적 투자와 그린리모델링 민간시장의 조성,  건물 에너지 효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갔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충격이 소득주도성장과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월등한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유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며, 그린뉴딜의 핵심정책”이라 평가하였다.
“노후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 사업을 통해 공공투자가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폭넓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지난해 시작된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등 전환적 뉴딜에 관한 논의가 지금의 한국판 뉴딜의 초석이 되었으며, “그린뉴딜의 실행전략으로 그린리모델링을 논의하는 오늘의 토론회가 한국판 뉴딜의 튼튼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주거분야에서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주요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건축물 그린뉴딜은 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나아가 에너지 빈곤 완화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였다.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특히 “LH는 공공 디벨로퍼(developer)로서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 공공임대주택 등을 중심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제로에너지 주택 및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적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명주 명지대 교수는 “제로모델링은 노후 건물 재생 사업이자 지역 활성화 사업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린뉴딜의 핵심사업”이라고 말했다. 제로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을 화석 에너지 제로 수준으로 그린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강력한 경제 부양 효과와 더불어 기후변화 적응, 미세먼지 대응 등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까지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사업의 시급성과 공익성을 고려하여 유치원, 경로당, 초‧중‧고등학교 등을 중심으로 생활 SOC 2.0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후빈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후변화 시대에 높은 사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린리모델링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시장실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민간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통해 에너지진단업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의 노동력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였다.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연합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을 그린 딜(Green Deal)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였음을 소개하였다.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건물용도, 건물크기 등에 따라 시장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로 참여자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 패키지(에너지 진단, 인센티브, R&D 투자 등)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이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김병권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장,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김성보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이사, 정진석 포스코건설 부사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