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0월 8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1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2019. 7. 4)에서 결정한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76곳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에는 바이오 허브 구축, 해양산업 혁신기지 조성, 일자리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 등 중‧대규모 사업 15곳이 선정되어, 낙후한 지역의 산업기반을 회복시키고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후한 저층주거지를 정비하여 주차장, 도서관, 돌봄시설 등 생활 SOC를 공급하는 소규모 사업 61곳도 선정되어, 지역주민의 주거복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일자리 및 커뮤니티 활성화로 삶의 질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사업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지난 4월 상반기 선정분 22곳을 조기 선정했으며, 이번에 하반기 선정분 76곳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는 총 143곳이 신청하여(7.30~8.2),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심사(서면평가→현장실사→발표평가, 8월)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 76곳을 선정하였다. (평균 경쟁률은 약 1.9:1)

이번 선정과정에서는 거버넌스 등 사업의 준비정도, 실현가능성, 사업의 효과 등 철저하게 사업계획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준비된 사업 76곳을 선정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존의 “사업 구상서로 선정 후 재생계획 수립방식” 대신 “사업 구상서 없이 재생계획으로 바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정에서는 뉴딜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의 혁신거점 공간 조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 선정사업 76곳에 창업‧문화‧주거‧행정 등의 복합기능을 하는 앵커시설(도시재생어울림센터 등) 조성이 사업내용에 포함되었다.

정부는 이번 선정지역을 포함한 뉴딜사업에 대해 ｢도시재생뉴딜 성과관리지원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전문가들이 지역별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역 간 도시재생 역량 격차를 완화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관리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성과관리지원 컨설팅단은 4개 권역(수도권, 충청, 호남‧강원, 영남)별 전문가풀을 편성하여 신청 지역에 대해 지역별 3∼5회 컨설팅 실시하게된다. 

한편, 정부는 뉴딜사업이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기관인 한국 감정원과 함께 선정지역 및 인근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부동산시장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을 중단 또는 연기하고 차년도 사업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