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지원 리츠 방식의 신개념 뉴스테이 본격 추진 -
□ 지역 기피시설이었던 영등포 교도소가 도시재생의 랜드마크이자, 편리한 주거지로 탈바꿈한다.
ㅇ 국토교통부와 LH 공사는 지난 4.28 대책 후속조치로, 구(舊) 영등포 교도소 부지에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상업단지로 복합 개발함으로써 도시재생 확산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한편,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16.4.28, 발표)
ㅇ 서민·중산층에게는 안정적이고 편리한 주거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영등포 교도소는 1949년 12월 부천 형무소로 개청되어, 1968년 영등포 교도소로 개명되었고, 2011년 10월 29일까지 62년 동안 고척동에 자리 잡았던 시설이다.
ㅇ 그 간 영등포 교도소는 지역개발의 걸림돌로 인식돼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2011년 10월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한 신축 교정시설로 이전하였다.
□ 그러나, 영등포 교도소가 이전하고 남은 종전 부지에 대한 개발이 지연되면서 지역 슬럼화 문제가 대두되었고,
ㅇ 이에 국토부-LH는 지난 4월 28일 영등포 교도소 이전 부지에 서민·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기업형 민간 임대주택)를 공급키로 하고, 지난 6월 30일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게 된 것이다.
□ 지난 6월 30일 사업 공모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춘 도심지에 전용면적 85m2 이하 아파트 약 2300세대, 직주 근접형 생활편의시설 및 대형 판매시설이 건설될 예정으로
* 도보 15분 내 개봉역·양천구청역 위치, 인근 10여대 버스 운행, 서부간선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 인접
ㅇ 뉴스테이 사업을 통해 서울에 대단위 패밀리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
□ 특히, 이번 사업은 종전과는 달리 ‘토지지원 리츠(REIT's)’ 방식을 뉴스테이 사업에 최초로 도입하여 추진한다는데 의의가 있는데,그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ㅇ (저렴한 임대료) 먼저, 뉴스테이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 후 임대주택을 건설했던 종전과는 달리,
- 이번 방식은 주택기금과 LH 공동 투자를 통해 별도로 설립한 ‘토지지원 리츠’가 토지를 매입, 사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종전에 비해 임대료를 10% 이상 낮출 수 있다.
< 토지지원 리츠 뉴스테이 사업구조(방식)>
ㅇ (도시재생) 기피시설인 교도소로 인해 쇠퇴하였던 도심에 주택도시기금이 마중물이 되어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랜드마크를 건설함으로써 주변지역이 되살아나는 도시재생 효과도 기대된다.
ㅇ (민간참여 확대)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하므로 사업성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가 확대되는 한편, 기금은 출자부담을 줄여 더 많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특히, 기존사업과 달리 금번 사업은 재무적 투자자가 임대 리츠 지분의 20% 이상(350억원 내외)을 투자할 계획이다.
ㅇ (개발사업 활성화·이익 공유) 공공부문(기금+LH)이 출자를 통해 직접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민간의 자금조달 부담과 인·허가 등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 개발사업을 활성화는 한편, 민간-공공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경제적 주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사업모델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 이와 관련, 금일 기자단과 함께 현장을 돌아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ⅰ)서울도심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ⅱ)재무적투자자(FI)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며
ⅲ)장기간 방치된 도심 혐오시설의 랜드마크화로 도시재생의 기폭제 역할이 기대되는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모델이라고 밝혔다.
□ 본 사업은 9월 중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마무리하여, 2017년 3월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2020년 3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ㅇ 앞으로도 정부와 LH는 토지지원 리츠 방식을 통해 영등포 교도소 부지를 포함, 5,000세대 이상의 뉴스테이를 공급해나갈 계획이다.
참고1) 단지 개요
위치 / 면적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일대 105,087㎡ | |
구 분 | 복합개발용지 | 공동주택용지 |
대지면적 | 45,887㎡ | 28,352㎡ |
연 면 적 | 174,216㎡ | 84,900㎡ |
세 대 수 | 60㎡이하 518세대, 60㎡-85㎡이하 975세대 | 60㎡이하 249세대(52), 60㎡-85㎡이하 561세대(27) ( )안은 장기전세임 |
규 모 |
지상 45층, 지하 5층, 6개동
| 지상 35층, 지하 2층, 6개동 |
참고2) 토지이용계획도
참고3) 사업지 인근 입지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