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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재욱 2020-07-14 10:56:59 | 조회: 29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0-53호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14.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회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공공지원 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주택 정의와 사회적경제주체 범위를 변경함------------------(안 제2조)
나. 사회주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제16조)
다. 사회주택 관련 지원 내용 및 대상을 정함-----------------------(안 제17조~제20조)
나. 사회주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행복주택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3233, 팩스 : 031-8008-2589, 전자메일 : kimhyunso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회적경제주체가 분양 및 임대하는 주택으로써 공동체공간을 갖추어 공급하고, 입주자 자치기구와 협의하여 운영하는 것”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것”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다음 각 목의”를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로 한다.
제2조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을 각각 삭제한다
바. 가호부터 마호까지의 컨소시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컨소시엄에 참여 가능)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의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인권의 보호, 사회통합, 지역사회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을 말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회적경제주체는 이 조례에 따라 사회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활성화하여 사회적 가치와 편익이 증대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 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① 항 중 “아래 각 호 전체에 해당하는 유․무형의 사회적 편익이 기대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을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유․무형의 사회적 편익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1호부터 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주자의 주거권 확보”를 “임차인 자격”으로 한다.
2. “공동체활성화”를 “임대료 수준”으로 한다.
3. “다양한 계층의 사회통합”을 “공동체 활성화”로 한다.
4. “입주자와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입주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로 한다.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제11조(공동사업의 추진)를 제10조(협력사업의 추진)으로 하고 ① 항 중 “공동으로 사업을”을 “협련사업을”로, ② 항 중 “공동사업을”을 “협력사업을”로, ③ 항 중 “사업의 공동추진 여부를”을 “협력사업 추진 여부를”로, ④ 항 중 “공동사업주체를”을 “협력사업 주체를”로, ⑤ 항 “공동사업은”을 “협력사업은”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사회주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사회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사회주택 공급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규모
4. 사회주택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주택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지사는 사회주택 업무 관련 실·국장 1명과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명
2. 주택정책, 주거복지, 주택관리,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토지 임대) ① 도지사는 사회주택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임대에 따른 임대료, 임대기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8조(출자) 도지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주체에게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19조(보조 및 융자) ① 도지사는 사회주택 입주자 중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대출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회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융자 알선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건설․매입․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사회적경제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사회주택의 건설․매입․리모델링 비용의 대출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주체에게 이자 지원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사회주택을 운영·관리하는 사회적경제주체에게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공동체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사회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자치기구 구성 및 운영 관련 전문가 컨설팅
2. 공동체 코디네이터 발굴·육성·인력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사회주택 지원 관련 업무 연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회주택을 공급 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승인 및 협의하는 경우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는 개별 법령이 정하는 토지공급 관련 규정에 따라 공급한다.
③ 도지사는 시․군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회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관련 사업비 재원을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에 따른 주거복지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연계하여 사회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민간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사회주택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사회주택을 원활하게 공급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 사회주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사회주택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실행․평가
3. 사회주택 지역 맞춤형 수요조사
4. 사회주택사업 대상지 발굴 지원
5. 사회적경제주체 현황 조사 및 발굴․육성
6. 사회주택 입주자·입주희망자 및 사회적경제주체의 네트워크 사업
7. 사회주택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행정부서에 설치하거나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사회주택 지원센터와 관련하여 같은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사회주택기금의 조성) ① 도지사는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주택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를 제24조로 한다.
제13조를 제2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07-14 10:56:59
175.xxx.xxx.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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