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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재욱 2020-07-14 10:46:31 | 조회: 26
1. 개정이유
신종 3개 업종(방탈출ㆍ키즈ㆍ만화카페)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기 위해 규칙 제2조 개정을 추진하고, 비상구 설치, 차단벽 또는 칸막이 제외요건 등 업무처리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부 민원 행정서류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종 업종(방탈출ㆍ키즈ㆍ만화카페) 다중이용업소 지정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안 규칙 제2조 및 제11조)
1) 최근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등 신종 업종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한 바 평가점수가 기준점 이하인 3개 업종에 대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위험성) 다수의 구획된 실로 인해 내부구조가 복잡하고, 문이 잠금장치로 잠겨있거나 화기를 취급하여 음식류 제공 등 화재발생 가능성도 높고, 비상대피도 어려워 화재시 많은 인명피해 발생우려
* (위험평가결과) 화재빈도지수(20점)×화재심도지수(30점) = 600점(기준점 : 216점) / 방탈출카페 176.72점, 키즈카페 191.86점, 만화카페 163.73점
2) 이에 3개 업종에 대해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등 안전관리를 강화함.
*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비상구ㆍ내부 피난통로 등 안전시설 설치, 실내장식물 불연재료ㆍ준분열재료로 설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
* (인명피해) 폴란드 방탈출카페 화재(‘19.1.4. / 사망 5), 러시아 키즈카페 화재(‘18.3.25. / 사망 65)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안 규칙 제11조)
1)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법적근거 미비로 민원인이 구비서류(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직접 발급ㆍ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함.
2) 담당공무원은 행정정보망을 활용하여 서류를 확인토록 함.

다. 오기정정(안 규칙 제25조의2)
1) 제1호에서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변경

라. 비상구 설치, 차단벽 또는 칸막이 제외요건 등 업무처리 미비점 보완(안 규칙 별표2)
1) 시대변화에 따라 건축물의 모습이 사각형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여 비상구를 설치하는 기준인 긴 변의 정의와 발코니 및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최소한의 공간면적을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 있음.
2) 이에 건물형태에 따라 주 된 출입구에서 비상구의 위치가 같은 방향이거나 거리가 짧은 것을 방지하고, 화재발생시 비상구로 사용하는 발코니 및 부속실의 최소한의 공간면적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피난안전성을 강화함.
3) 또한, VR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실내에 설치하는 유원시설업 내 게임제공업 등은 차단벽, 칸막이 등 설치를 제외 할 수 있도록 함(단,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도 안전시설등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7. 13. ~ 8.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07-14 10:46:31
175.xxx.xxx.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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