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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재욱 2020-07-08 20:05:18 | 조회: 47
1. 개정이유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20.4.23. 발표한 「건설안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건축공사 착공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지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건축공사 현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관리인의 업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일부 건축물의 거실 내부구획이 허용됨에 따라 구획하는 칸막이 등의 구조 및 재료기준을 제시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업무 구체화(안 제18조의3 신설)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공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이 건축주 지원, 시공계획 검토 및 안전시설 설치 등 적정 공정 및 안전관리를 하도록 그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거실 내부구획 구조 및 재료기준을 구체화(안 제26조의5제1항)
휴게음식점 등의 시설에서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칸막이로 그 거실의 일부를 가로 또는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함.
다. 공장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 완화(안 제43조제2항)
공장에서 물품의 원활한 입출고를 위해 그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하는 돌출차양에 대하여 건축면적 산정을 완화함.
라.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안 제14조, 제38조의2, 제40조)
「건축법 시행령」개정(’20.4.21)에 따라 제105조제2항제2호를 제105조제3항제2호로 정비하고, 제40조제3항을 삭제하며, 「산업안전보건법」개정(’19.1.15)에 따라 “제38조의2제2항”을 “제119조제2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19.12.24)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8 제2호 가목”으로 정비함.
마. 건설재해예방지도 계약사항 기재관리 강화(안 별지제13호 서식)
건축공사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별지 제13호 착공신고서식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지도의 대상여부, 계약기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 00.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전단 중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을 “제119조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를 “제119조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4항”을 “「산업안전보건법」제119조제4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기관”를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을 “시행령 별표 18 제2호가목”으로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현장관리인의 업무등) 법 제24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현장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건축주 지원
2. 건축물의 위치와 규격 등이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는지에 대한 확인․관리
3. 시공계획 및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등 공정관리
3. 시공계획 및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등 공정관리
4. 안전시설의 적정 설치 및 안전기준 준수여부 점검․관리
5. 기타 건축주와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제1항제1호 중 “관계법령”을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2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영 제61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
가.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다.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라.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마.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ㆍ배수(排水)ㆍ환기시설은 누수ㆍ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바.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2. 영 제61조의2제3호에 따른 건축물
가. 구획하는 칸막이는 주요구조부와 분리ㆍ해체 등이 용이한 구조로 할 것
나. 구획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구획하는 칸막이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라. 구획하는 부분에 추락, 누수, 누전, 끼임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할 것
제38조의2 중 “영 제105조제2항제2호”를 “영 제105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을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으로 하고, 제1항 중 “영 제115조제2항”을 “영 제115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고 중”을 “창고 또는 공장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창고”를 “창고 또는 공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에 건설재해예방지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 신고안내란 첨부서류 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재해예방지도
[ ]대상
[ ]비대상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첨부서류


4.「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제2호가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실 내부 칸막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 단서 규정에 따른 제2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내부 칸막이를 설치ㆍ시공한 경우 동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착공신고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3호 서식 건설재해예방지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착공신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07-08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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