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법제위원회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고재욱 2020-07-02 12:18:06 | 조회: 50
1. 개정이유
시공역량이 부족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전력(前歷)이 있는 시공사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현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감리인원으로는 철저한 품질관리ㆍ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추가 감리원 배치를 통해 보완하고, 공동주택은 일반건축물과 달리 별도의 하자판정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하므로 주택건설공사를 감리ㆍ감독해 본 경력자 배치가 필요하며, 분야별 평가대상도 확대하여 양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실시공, 안전사고 전력(前歷)업체의 경우 감리인력 추가 투입[안 부표 제2호가목(8)]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4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마감공사** 기간 동안 추가감리원 의무 배치

* ①1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업계획승인일이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②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누계평균벌점 1.0점 이상을 받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수장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내부 석공사, 가구공사, 창호공사, 가전제품 설치


주택건설사업 규모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추가투입인원
1명
2명
3명


*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 1.11에 따른 벌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추가 인력 중 1명을 안전관리 전담자로 배치

나. 감리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본자격요건 강화 및 평가대상 확대 [안 부표 제2호나목(1), (2)]

- 총괄감리원의 기본자격요건인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경력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분야별감리원도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한 경력 1년 이상의 기본자격요건을 신설하며,

- 분야별 감리원 평가인원을 주택건설사업 규모에 따라 최대 8명까지 확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감리원 배치

다. 공동주택 하자를 줄일 수 있도록 총괄감리원 면접대상을 확대 [안 제9조제1항, 부표 제2호나목(1)]

- 현재 초고층 공동주택에 한해 총괄감리원 면접을 실시하고 있으나,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도 총괄감리원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내용도 주요하자내용 및 방지대책 등 하자 관련사항을 포함토록 하여 현장을 책임지는 총괄감리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자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라. 감리계약체결 등의 사실 통보기한 연장(안 제11조제2항)

- 감리자지정권자가 감리계약체결, 변경, 종료된 사실을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 통보하는 기한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7일에서 10일로 연장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무조정실, 법제처, 중소벤처기업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8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배치 유무
제9조제1항 중 “초고층공동주택”을 “초고층공동주택 또는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청렴도”를 “청렴도, 주요하자내용 및 방지대책”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체결되거나 계약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을 “체결되거나, 변경 또는 종료된”으로 한다.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07-02 12:18:06
14.xxx.xxx.104
답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번호 제 목 닉네임 첨부 날짜 조회
127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 고재욱 2020-08-13 14
126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재욱 - 2020-08-12 13
12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등 12인, 제2102849호(2020. 8. 10.). 제380회 국회(임시회) 고재욱 - 2020-08-11 8
124 하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재욱 - 2020-08-11 13
123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재욱 - 2020-07-30 25
12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08.01) 고재욱 - 2020-07-30 20
121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재욱 - 2020-07-29 18
120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재욱 - 2020-07-29 20
119 공공건축특별법안(입법예고) -->정독후 의견댓글 부탁드립니다. 8월3일까지. (1) 고재욱 - 2020-07-27 29
1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재욱 - 2020-07-27 23
117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고재욱 2020-07-27 24
116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고재욱 2020-07-24 27
115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재욱 - 2020-07-22 25
1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재욱 - 2020-07-22 20
1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재욱 - 2020-07-22 24
11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재욱 - 2020-07-22 19
111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재욱 - 2020-07-21 52
110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재욱 - 2020-07-20 34
109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재욱 - 2020-07-16 26
108 시흥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재욱 - 2020-07-16 29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