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법제위원회
번호 제 목 닉네임 첨부 날짜 조회
67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2020.05.08시행] 고재욱 - 2020-05-08 180
66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고재욱 - 2020-05-08 129
65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재욱 - 2020-05-01 91
64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재욱 - 2020-05-01 90
63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재욱 - 2020-05-01 95
62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제정] 고재욱 - 2020-05-01 134
61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1.] [국토교통부령 제722호, 2020. 5. 1., 제정] 고재욱 - 2020-05-01 117
60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고재욱 - 2020-04-29 148
59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재욱 - 2020-04-29 109
58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재욱 - 2020-04-29 113
57 5G 이용, 고층 구조물 관리하는 드론서비스 나온다[보도자료] 2020. 4. 29.(수) 조간(온라인 4. 28. 12: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욱 - 2020-04-29 86
56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등 관련) 고재욱 - 2020-04-28 154
55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모를 초과하는 증축이지만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신고 대상인지 여부(「건축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고재욱 - 2020-04-28 116
54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제정] 고재욱 - 2020-04-28 95
53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재욱 - 2020-04-22 110
52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5월1일시행[보도자료] 고재욱 - 2020-04-22 161
5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재욱 - 2020-04-21 145
50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재욱 - 2020-04-17 102
4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0. 10.] [국토교통부령 제715호, 2020. 4. 9., 일부개정] 고재욱 - 2020-04-17 99
48 굴착·옹벽공사 감리원 상주를 의무화하고 건축 심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보도자료] 고재욱 - 2020-04-16 96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